(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의원들 질의서 답변

ns_000703_01.hwp

[보도자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의원들 공개질의서 답변결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원 16명 중 6명 만이 공개질의에 답변, 불성실한 자치단체 의정활
동의 표본

▣ 질의 배경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
견서 제출, 토론회 및 집회 개최 등을 통해 여러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 조례안은 주거환
경 개선과 도시녹지 보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조
례안을 확정하면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로 상향 조
정하고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뺀 채 안을 결
정하였다. 결국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울환경연합은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6월 23일(금)부터 6월 30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공문과 팩스, 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
쳐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도시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므
로 입장을 낼 수 없다’, ‘바빠서 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
으며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16명 가운데 불과 6명(37.5%) 만이 답변을 해왔다. 공개질의 답변 내
용이 너무나 부실하여 이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회의가 들었으나 서울 시민들의 건
강과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몇 달간이나 사회적 논쟁이 되어온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 시종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직무유기형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추후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
기 위해 애초의 취지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답변을 준 의원들은 부분적인 답변을 포함해서 김명수, 김주철, 김태윤, 유대운, 이금라, 정태
종 의원으로 모두 6명이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내용인 제 3종 주거지역 200% 용적률 적용에
대해 김명수의원만이 동의했으며 정태종 의원은 재개발수준인 220% 용적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
변했다. 김주철, 김태윤, 유대운, 이금라 의원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250%에 동의했다. 3년간 경
과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김태윤의원과 김주철의원이 반대하였고 김명수, 정태종의원은 주거지
역 세분화전까지 낮은 용적률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답변자 중 이금라의원이 경과규정을 두
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 국한된 것이지만 우리는 서울시 의원들의 자질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환경연합이 질의한 내용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
제로 도시관리위원회의 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16명
중 6명만이 답변에 응하는 불성실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接?嚥?藍?서울시 의
정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이번 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를 통해
시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해나가는 한편 도시계획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친환경적인 서울시를
위해 조례 개정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 질의 내용 요약
○ 질의 기간 : 2000. 6.22 – 6.30
○ 질의 대상 :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16 명
○ 질의 방법 : 공문 발송, 팩스 및 전화로 확인
○ 회신에 응한 의원 : 6명(김명수, 김주철, 김태윤, 유대운, 이금라, 정태종 의원)
○ 답변에 응하지 않은 의원 : 고용진, 구철회, 김낙순, 노영석, 박정철, 백의종, 최종덕, 하해
진, 한봉수,
황을수 의원 등 10명
○ 질의 내용 및 답변 결과

1. 시민환경단체가 제안한 제 3종 주거지역 용적률 200%에 대해
▷ 찬성 : 1명(김명수의원)
▷ 반대 : 5명(김주철, 김태윤, 유대운, 이금라, 정태종 의원)
▷무응답 : 10명

2.. 서울시 조례안인 제 3종 주거지역 용적률 250%에 대해
▷반대 : 김명수의원(200%에 찬성), 정태종의원(220%)
▷찬성 : 4명(김주철, 김태윤, 유대운, 이금라의원)

3.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을 12층으로 높이를 제한하자는 안에 대해
▷ 더 낮추어야 한다 : 1명(김명수의원)
▷ 찬성 : 5명(김주철, 김태윤, 유대운, 이금라, 정태종의원)

4.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3년간 종전규정을 적용한 부칙 규정에 대해
▷ 반대 : 2명(김주철- 1년 정도의 경과규정, 김태윤의원)
▷ 주거지역 세분화전까지 낮은 용적률 적용 : 2명(김명수, 정태종의원-250%)
▷ 찬성 : 1명(이금라의원)
▷ 무응답 : 유대운의원(6명 의원중)

5.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시 환경성 평가 시행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 찬성 : 4명(김명수, 김주철, 김태윤, 정태종의원)
▷ 반대 : 1명(이금라의원)
▷ 무응답 : 1명(유대운의원, 6명 의원중)

6. 지구단위계획 대상 지역에 재건축 사업단지 및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지를 포함시
켜야하는 것에 대해
▷ 찬성 : 5명(김명수, 김주철, 김태윤, 이금라, 정태종의원)
▷ 무응답 : 유대운의원(6명 의원중)

7. 용적률외에 사선제한, 인동 간격,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법상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
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 찬성 : 5명(김명수, 김주철, 김태윤, 이금라, 정태종의원)
▷ 무응답 : 유대운의원(6명 의원중)

※ 별첨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3매[down]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의원 답변결과 1매[down]

admin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