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정부의 핵폐기장 유치 공모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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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폐기장 유치 공모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오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분장 60만평을 유치공모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간 정부는 핵폐기장을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
폐쇄적인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했었다. 이로 인해 안면도, 울진, 굴업도 등 정부에서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한 지역에서는 목숨을 건 반대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정부는 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산자부와 한전이 이런 선례를 따르지 않고 가능한한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핵폐기
장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발표는 일견 핵폐기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변화가 한국의 핵위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면죄부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에 대한 당위성을 부과해주지는 않는다.

1.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발전소의 추가건설,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16기의 핵발전소가 운전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이며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2015
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핑계로 국민에게 핵폐
기물 처분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20기, 30기 이상 계속 건설되는 한 아무리 많은 핵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
도, 설사 이 국토를 모두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만들어도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한 핵쓰레기들을 처분하기는 불가능하다.
핵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은 빨리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않으
면 안된다고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핵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
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미 독일과 스웨덴은 2021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고 소수력, 태양에너지,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계적 핵발전소 건설기업인 ABB
사도 핵 산업 대신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직 한국과 몇몇 시
대에 뒤떨어진 국가들만이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만일 지자체장과 의회가 울진이나 울산 서생처럼 비공개적이고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부지 유치를 신청한다면 이는 전면적인 주민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
다.
1997년 남아프리카 발부츠 핵폐기물 저장고에서는 핵폐기물 저장고가 부식해 여러 해 동안 방사
성 물질을 누출해왔고 저준위 핵폐기장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핵폐기물도 저장해
왔음이 언론에 의해 밝혀져 핵폐기장이 폐쇄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와 핵폐기장 관리
자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겨왔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유출된 방사성 물질들은 수백 년동안
환경에 남아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없다. 저준위 폐기물 저장조차도
방사능 때문에 수백년에 걸쳐 철저한 감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핵폐기물 처분장은 핵이 있는
전세계 곳곳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자체장과 의회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대표로 선출해준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만일
이런 본분을 혹시라도 망각한다면 이들은 주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
은 지역 주민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인간과 자연을 죽이는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
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한국의 핵에너지 정책과 핵폐기물 처분장 건
설의 어리석음과 허위를 밝히는 각종 간담회,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핵폐기물 처분장 저지
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해 전국적인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분장 저지 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체르노빌과 발부츠
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줄 막중한 책임이 있다.

2000년 6 월 28일
환 경 운 동 연 합
■담당: 조사국 한성숙 간사 / 양장일 국장
■연락처: 02-735-7000(대표) / H.P:011-9041-1188 / E-mail : hans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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