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대책촉구 중앙환경연합,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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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최악의 산업폐기물·산업폐수 유출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환경문제 발표 및 대책 촉구

환경운동연합 중앙본부,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00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정부제2종합청사 환경부 기자실

기자회견 참석자
·진 옥 상임의장 (여수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환경조사국장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총무 (여수 YMCA)
·박계성 사무국장 (여수환경운동연합)

목 차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대책활동 경과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환경문제의 심각성
·국내최대 산업폐수 무단방류 은폐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
·환경부와 남해화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
·별첨자료 :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관련 자료 및 사진

2000. 6. 26
환경운동연합·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 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양장일 (02-733-7018, 011-733-2420)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계성(0662-682-0610, 019-653-1002)
여수YMCA 총무 이상훈(0662-642-0001, 019-64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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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대책활동 경과 =

1. 남해화학 석고침출수 유출사고 대책활동 개요

1) 99년 8월 6일 남해화학(주) 여수공장 낙포석고장에서 카드뮴·불소·인·질소 등이 다량 함
유된 강산성(pH 1.5) 석고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이 발견.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8개단체
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
2) 이를 통해 남해화학(주)에 ① 사장 명의의 공개사과문을 주요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게재할
것, ② 유출침출수에 대한 긴급차단 및 회수·정화처리할 것, ③ 환경사회단체와 공동조사
단을 구성하여 환경영향조사(침출수흐름, 확산정도, 환경영향, 생태계영향 및 기타 필요사
항조사) 및 공정정밀진단(인산비료 공정을 포함한 전 공정에 대한 환경안전정밀진단)을 실
시할 것, ④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방제 및 환경복원과 공정개선을 실시할 것, ⑤ 매립장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차수막, 붕괴방지시설 등 환경안전시설을 보완한 후 폐쇄
할 것, ⑥ 위 5개항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약속사항 및 합의사항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
한 관리·감독기구로, 남해화학 사장과 여수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대표가 되는 ‘남해화학 석
고침출수 유출사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
3) 이 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6인과 남해화학(주) 임원 6인으로 ‘남해화학(주) 석
고침출수 유출사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영향조사 및 공정정밀진단 등에 대해
합의하여 대책활동을 진행.

2. 남해화학 석고침출수 유출사고 대책활동 일지

1999. 8. 6 : 카드뮴, 인, 질소 등이 다량 함유된 강산성 석고침출수 유출 발견
1999. 8. 10 : 여수환경운동연합 석고침출수 유출사고 현장조사
1999. 8. 13 : 여수환경연합 대책수립 성명서 발표, 현장샘플 채취 및 분석의뢰
1999. 8. 16 : 남해화학 사고대책팀 여수환경운동연합 방문 및 대책회의
1999. 8. 17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출사고 대책회의
1999. 8. 18 : 시민단체연대회의 남해화학에 요구공문 접수 및 수용회신 접수
1999. 8. 19 : 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성명서 발표 및 여수시장 면담
1999. 8. 31 : 광주·전남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공동 현장조사
석고침출수 유출사고 공동대책위 구성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1999. 9. 7 : 환경영향조사 및 공정정밀진단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 총괄책임자 :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연구소 이종협 교수
1999. 9. 30 : 환경영향조사 및 공정정밀진단 합의서 채택 및 연구용역 계약
1999. 10. 7 : 환경영향조사 및 공정정밀진단 현지조사 개시
-> 2000. 5. 4 중간결과 공개발표회 개최(여수시청 대회의실)
-> 2000. 9월경 여수시청에서 최종결과 공개발표회 개최(예정)

=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환경문제의 심각성 =

1.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적 환경문제로 심화

1)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및 공정정밀진단 중간결과가 2000년 5
월 4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발표 되었다. 이 후 석고매립장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
한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중간결과에 대한 분석과 관련법 확인,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최대의 산업폐수 무단방류 은폐,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
갑 등을 확인하였다.
2) 남해화학에서 석고가 부산물로 발생하는 인산비료의 제조공정에서는 폐수배출기준을 수천∼
수십만배까지 초과하는 맹독성 폐수가 발생한다. 남해화학은 이 폐수를 처리시설 없이 부산
물인 석고와 섞어서 석고매립장으로 배출한 후에 우수와 섞인 산업폐수를 수십만∼1천5백
만 톤까지 공유수면인 광양만 및 주변토양에 무단방류하였다.
3) 이 산업폐수에 포함된 카드뮴의 경우 소량으로도 독성을 나타내며 신체에 들어오면 잘 배설
되지 않아 광양만 인근의 수산물을 통해 국민건강이 영향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카드뮴이 환경호르몬 영향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세계생태보전
기금 및 일본후생성의 환경호르몬 물질 지정).
4) 현재 남해화학의 석고매립장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관
리되고 있다. 그러나, 침출수 유출사고 발견당시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분석된 결과에 의
해 지정폐기물 기준을 2배∼1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나 현재까지도 일반
폐기물로 둔갑된 채로 관리되고 있다.

2. 행정기관·사법기관·사고기업의 축소·은폐 의혹

1) 남해화학은 국가공단인 여천화학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국영기업으
로 화학물질 및 비료를 생산하여 왔다. 남해화학은 1977년 가동이후 국내의 대표적 공해기
업으로 환경단체 및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관리
·감독 및 법적용은 사회적 인식수준보다 지나치게 관대하여 축소·은폐 의혹 등 오해와 불
신을 자초하여 왔다.
2) 현행법상 국가공단의 폐수배출 및 지정폐기물의 관리·감독권한은 환경부, 일반폐기물의 관
리·감독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석고매립장 사고는 지정폐기물 및
산업폐수 무단방류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여수시의 직무유기로 인해 일반폐기물 침출
수 유출로 인한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어 지나치게 미흡한 조치에 머물렀다. 이
에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여수시는 무방비 상태로 석고매립장을 관리하여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였다.
3) 여천공단의 환경사고를 담당하는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도 유출사고 이후의 수사과정
에서 남해화학의 환경담당 실무자들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에 의구심을 갖
게 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한 수사당국은 남해화학에 대해 지정폐기물
및 산업폐수 무단방류 사고로 재수사해야 한다.

= 국내최대 산업폐수 무단방류 은폐 =

1. 전라남도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해화학(주)은 인산비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
를 부산물인 석고폐기물과 함께 섞어 석고매립장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 산업폐수는 ‘석고적
치장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결과 공정 내에서 방류 직전까지 수소이온농도지수(pH)
가 0.03이하∼1.51(배출기준 5.8∼8.6)까지의 강산성이며, 중금속인 카드뮴(Cd)이 16.80ppm∼
0.80ppm(배출기준 0.1ppm이하), 크롬(Cr)이 209.20ppm∼2.70ppm(배출기준 2ppm이하), 납(Pb)
이 39.40ppm∼1.30ppm(배출기준 1ppm이하), 불소(F ̄) 64,390.66∼15,970ppm(배출기준 15ppm
이하)로 분석되어 배출기준을 수천∼수십만배까지 초과하는 산업폐수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수준이다.
2. 남해화학에서는 이 산업폐수를 회수하여 다시 인산공정의 공정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지만, 석고매립장은 공유수면인 광양만에 접한 16만평에 달하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전량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1977년 8월 4일 매립이 시작된 남해화학 석고매립장에
서 1999년 8월 6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카드뮴이 0.704ppm, 인이 15.228ppm
(배출기준 8ppm이하), 질소가 585.84ppm(배출기준 60ppm이하) 등이 다량 함유된 pH 1.5의 강
산성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이 발견되기까지 수십만톤(여수경찰서 추산 95년 이후 8만톤)의 산
업폐수를 광양만 및 토양에 무단방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3. 이는 방류지점의 유출량만을 계산한 것으로 여수지역의 지난 30년간 평균 강수량인 1,413mm
를 감안하면 맹독성의 산업폐수가 지난 23년 동안 우수와 섞여 1,500만톤이나 공유수면인 광
양만과 주변 토양으로 무단방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해화학은 수질환경보전법상 폐
수배출시설로 되어있는 비료제조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특정수질유
해물질인 카드뮴, 납, 크롬 등을 포함한 수질오염물질을 폐석고와 섞어서 무단배출한 후, 이
산업폐수를 우수와 섞어 공공수역으로 무단방류시킨 것이다. 이에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관계
법령을 모두 동원하여 남해화학의 산업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지난 23년 동안 남해화학의 산업폐수 무단방류로 인해 광양만과 주변토양의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행어업으로 인한 어패류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
께 파괴된 생태계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복원시킬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
하고 실천해야 한다. 오염된 해양과 생태계를 복원하여 해양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임을 명심하고, 산업폐수의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어패류에 대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 국가공단의 입주업체이며 국영기업으로 20여년간 가동
되었던 남해화학의 산업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중앙정부와 사법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 =

1. 남해화학 인산비료 제조공정의 부산물인 석고폐기물이 여수시 낙포에 1,500만톤이나 매립되
어 있다. 현재 남해화학 석고장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나, 지정폐기물 규정기준을 많게는 10배 이상 초과하는 석고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환경부에
서 관리·감독했어야 한다.
2. 남해화학은 1977년 8월 4일 매립이 시작된 여수공장 낙포석고장에서 1999년 8월 6일 카드뮴,
불소, 인, 질소 등이 다량 함유된 강산성 석고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이 발견되기까지 수십만톤
(여수경찰서 추산 95년 이후 8만톤)의 침출수를 광양만 및 토양에 유출시켜 심각한 환경오염
을 야기하였다.
3. 석고침출수 유출사실 발견당시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는 수소이온농도지수
(pH) 1.5, 카드뮴(Cd)함유량 0.704ppm 등으로 지정폐기물 지정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였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종류)의 폐산(수소이온농도지수 2.0 이하)규정
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지정폐기물의유해물질함유기준등)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ppm 이상) 규정 등에 의해 마땅히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4. 한편, 석고침출수 유출사고와 관련되어 발주된 조사용역 ‘남해화학 석고적치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중간결과에 의하면 침출수 및 석고장 분석결과 카드뮴이 1.03∼1.42ppm으로 사고
당시의 분석결과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이온농도지수(pH)는
0.90∼1.42로 나타나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무려 10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특히 카드뮴의 경우 소량으로도 독성을 나타내며 신체에 들어오면 잘 배설되지 않아 광양만
인근의 수산물을 통해 국민건강이 영향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뮴은 아연이나
수은과 동족의 금속으로 무기염으로 존재할 경우 30mg에서 중독의 위험이 있다(국립환경연구
원 보고서). 침출수의 카드뮴 함유량을 0.7ppm으로, 유출량을 10만톤으로 계산해도 카드뮴
70kg 이상이 유출되어 2억 3천만명 이상을 중독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일본에서는 카
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1,000여명의 환자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128명
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카드뮴이 환경호르몬 영향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지
고 있다(세계생태보전기금 및 일본후생성의 환경호르몬 물질 지정).
6. 그러나 현재 석고폐기물이 이와 같이 지정폐기물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폐기물로 규정되어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카드뮴 등 중금속을 함유한
강산성의 석고폐기물이 1,500만톤이나 쌓여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수십만톤이 주
변 해양과 토양에 유출되는 상황의 심각성까지 고려한다면 마땅히 중앙정부의 환경당국인 환
경부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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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남해화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

국내 최대·최악의 산업폐기물·산업폐수 무단방류를 방조·은폐한
환경부와 남해화학을 규탄한다!

우리는 공해기업 남해화학에서 배출한 산업폐기물과 산업폐수가 그 양과 질 면에서 국내 최대 규
모이며 최악의 상황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해화학에서 유출된 물질이 폐수배출 기준
의 수천∼수십만 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양도 수십만톤∼1천5백만톤이나 되는 엄청난 수준이
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8월의 유출사고 발견당시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2억3천만명 이상을 중독시킬 수 있는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상태의 광물질들을 녹여 오염물질로 만들 수 있는 강산성 산업폐
수임에 강한 우려를 표해 왔다. 이에 중앙정부와 남해화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 사태해결에 나
설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산업폐기물·산업폐수 무단방류 사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남해화학은 책임을 회피하고, 일반폐기물 침출수 유출사고로 은폐·축소시키기에만 급급한 모습
을 보여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공단의 입주업체이며 국영기업으로 20여년간 가동되
었던 공해기업 남해화학의 산업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행정기관, 사법기관, 사고기업은 방조·은
폐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고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공장노동자와 인근마을 주민, 주변 환경 및 생태계가 막대한 건강
피해와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공유수면인 광양만에 유출된 독성물질들에 의
해 수산물이 영향을 받아 온 국민의 몸에 축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중앙정부
가 남해화학과 인근지역을 환경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생태계영향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
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소량으로도 독성을 나타내며 체내에 축적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카드뮴, 납, 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주변환경과 생태계의 피해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에서는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1,000여명의 환자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으
며 128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카드뮴이 환경호르몬 영향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으로 현지대책기구 외에 중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환경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환경당국인 환경부와
사고회사인 남해화학이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모든 행동을 불사하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1. 정부는 광양만 수산물 영향과 인근주민, 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정부는 직무유기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산업폐수의 무단배출·방류를 중단시켜라!
3. 국회는 국정조사권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라!
4. 사법기관은 반환경기업 남해화학에 대해 재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강력 처벌하라!
5. 남해화학과 소유주인 농협은 인산공정의 공해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2000. 6. 26
환경운동연합·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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