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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확정안 발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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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확정안 발표에 대한 논평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조례안을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과밀억
제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의지는 무색해져 버렸다.

1.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50%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5월 10일 서울시가 조례안을 입법예고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의 용적율을 발표한 이
후로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서울시는 난개발·과밀개
발로 대기오염등 환경오염은 극에 달하였고, 시민의 주거환경은 세계 최악의 수준을 달리고 있
다. 건교부 시행령의 하한선인 20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리라는 충
분한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단체들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00%주장
은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250%하향조정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용적률 230%정도가 재건축사업의 손익분기
점이라는 건축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여전히 생색만을 낸 채로 도시환경악화를
방관하고 있음이 이번 조례 확정안을 통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스스로도 기자회견문
에서 ‘종전 건축조례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어 온 평균용적율이 250%미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하겠다며 의지를 보여온
이번 조례 확정안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역세권 주변을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대부분이 제3종으로
지정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고층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잠실, 반포, 화곡, 암사-명일, 청담-도곡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지역에 대해
서는 예외적으로 285%의 용적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명백한 후퇴이다.

2. 3년간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규정은 조례제정의 근본취
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2003년 6월30일까지 건축허가 신청분에 한해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
정을 두고 있다. 이로써 시민을 무시하고 개발업자 손을 들어준 꼴이 되어 버렸다. 서울시는 갑
작스런 조례 시행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건교부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으
로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 3년이면 지금의 도시주거환경을 몇배로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시
간이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던 지난 한달 동안만 해도 평소 1년치의 건축허가신청이 쇄도하였
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후의 사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건교부는 오는 7월 1일 조례
가 시행되는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면 세분화 될 때까지 용적율을 400%이하
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였다. 사실상 경과규정을 전적으로 서울
시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 97년부터 종별세분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므
로 3년간의 경과 규정을 둘 필요는 전혀 없다.
서울시가 기자회견문에 발표한 ‘조용한 혁명’은 오히려 ‘조용한 후퇴’로 정정해야 한다. 주거환
경의 악화로 인해 서울시민의 불만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지
켜보고 있음을 직시하여 조례안이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2000년 6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 공익환경법률센터

■담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조사팀 양원영 팀장
■연락처: 02-733-7117(대표)/ H.P: 018-288-8402 E-mail: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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