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골프장 사업주, 법원 판결 불복 환경연합 간부 보복 폭행’

가야산 해인골프장 사업이 2000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무산되자 해인
골프장 사업주인 (주)가야개발 대표(김선국, 56세)가 환경연합 공동대표(정 학, 58세)집을 야
간에 불법으로 난입해 협박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문창식, 36세)을
폭행하여 앞이빨부상 등 진단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경과 : 2000년 1월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
기한 공원사업시행재연장신청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려
사실상 해인골프장 사업이 무산되자, 김선국((주)가야개발 대표)은 1월 7일 18시경부터 수시
간 동안 정학 대표(환경연합 공동대표)의 집으로 전화를 해 전화를 받은 정학 대표 사모님
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오늘밤에 내가 정학을 만나 반드시 죽이겠다. 당신이 다니는 학교
도 조사를 다 해놓았으니 평생동안 괴롭히겠다.”등의 협박 전화를 하였다.

이에 정학 대표가 법원 판결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 정 학 대표집 근처에 와있던 문창
식 사무처장에게 연락을 해서 김선국이 집에 계속 협박전화를 하고 있으니 집에 가서 문처
장이 전화를 받아보라고 해서 20시경에 문창식 사무처장이 정학 대표집에 가서 5분정도 있
으니 김선국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으니 김선국은 “정학이 어디갔느냐, 너 문창
식이지. 너도 평생동안 내가 괴롭히겠다”하며 10여분동안 협박전화를 하길래 사법부가 판단
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협박을 하느냐 하고 전화를 끊자, 10여분뒤에 김선국과 그의
아들이 정학 대표집으로 무작정 찾아와 정학 대표의 얼굴과 문창식 사무처장의 얼굴, 가슴,
등 등을 마구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자,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사태가 진전되었다.

○ 문제점 : 김선국은 94년 대법원 확정 판결 전부터 수시로 정학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위
협 협박 전화를 하였으며, 99년 10월경 서울행정법원이 현장검증을 위해 대구공항에 오는
것을 마중하기 위한 나간 문창식 사무처장을 대구공항에서 만나자 건장한 가야개발 직원과
함께 문창식 사무처장을 에워싸고 “문창식 너, 조심해. 네 마누라 다니는 학교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쯤해서 손을 떼라”고 하면서 협박하며 위협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일으킨
폭행사건이라기 보다는 환경연합 관계자를 계획적으로 위협함으로써 해인골프장 소송에 영
향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 사건을 공공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식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
을 하기로 하였다.

2000년 1월 10일

해인골프장건설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문창식 053-629-8478
중앙환경연합 조사국 맹지연 011-203-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