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해인골프장 사업주, 법원 판결 불복 환경연합 간부 보복 폭행’

‘해인골프장 사업주, 법원 판결 불복 환경연합 간부 보복 폭행’

가야산 해인골프장 사업이 2000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무산되자 해인
골프장 사업주인 (주)가야개발 대표(김선국, 56세)가 환경연합 공동대표(정 학, 58세)집을 야
간에 불법으로 난입해 협박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문창식, 36세)을
폭행하여 앞이빨부상 등 진단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경과 : 2000년 1월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
기한 공원사업시행재연장신청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려
사실상 해인골프장 사업이 무산되자, 김선국((주)가야개발 대표)은 1월 7일 18시경부터 수시
간 동안 정학 대표(환경연합 공동대표)의 집으로 전화를 해 전화를 받은 정학 대표 사모님
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오늘밤에 내가 정학을 만나 반드시 죽이겠다. 당신이 다니는 학교
도 조사를 다 해놓았으니 평생동안 괴롭히겠다.”등의 협박 전화를 하였다.

이에 정학 대표가 법원 판결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 정 학 대표집 근처에 와있던 문창
식 사무처장에게 연락을 해서 김선국이 집에 계속 협박전화를 하고 있으니 집에 가서 문처
장이 전화를 받아보라고 해서 20시경에 문창식 사무처장이 정학 대표집에 가서 5분정도 있
으니 김선국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으니 김선국은 “정학이 어디갔느냐, 너 문창
식이지. 너도 평생동안 내가 괴롭히겠다”하며 10여분동안 협박전화를 하길래 사법부가 판단
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협박을 하느냐 하고 전화를 끊자, 10여분뒤에 김선국과 그의
아들이 정학 대표집으로 무작정 찾아와 정학 대표의 얼굴과 문창식 사무처장의 얼굴, 가슴,
등 등을 마구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자,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사태가 진전되었다.

○ 문제점 : 김선국은 94년 대법원 확정 판결 전부터 수시로 정학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위
협 협박 전화를 하였으며, 99년 10월경 서울행정법원이 현장검증을 위해 대구공항에 오는
것을 마중하기 위한 나간 문창식 사무처장을 대구공항에서 만나자 건장한 가야개발 직원과
함께 문창식 사무처장을 에워싸고 “문창식 너, 조심해. 네 마누라 다니는 학교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쯤해서 손을 떼라”고 하면서 협박하며 위협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일으킨
폭행사건이라기 보다는 환경연합 관계자를 계획적으로 위협함으로써 해인골프장 소송에 영
향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 사건을 공공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식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
을 하기로 하였다.

2000년 1월 10일

해인골프장건설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문창식 053-629-8478
중앙환경연합 조사국 맹지연 011-203-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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