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가야산국립공원 보전운동의 승리’

‘가야산국립공원 보전운동의 승리’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이 드디어 승리하였습니다.

□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이 드디어 승리하였습니다. 2000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1999년 2월 10일 제기한 해인골프장 “공
원사업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결심공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
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1991년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환경운동 역사상 최초로 백만인 서명을 달성하며 전
국적인 반대운동으로 확대되었던 해인골프장반대운동이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동안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은 97년 12월 23일 해인골프장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
원 확정판결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98년 12월 4일 사업주인 주식회사 가야개발이
신청한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재신청”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98년 12월 15일자로 불허
결정함으로써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가야개발은
다시 99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해인총림대책위원회, 고령덕곡주민대책위,
기타 시민운동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오늘의 승리를 가
져오게 된 것입니다.

□ 이는 재판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밝히고 있는 “공원사업시행허가행위는 공원관리
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량행위일 뿐 아니라 이미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골프장은 공
원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더구나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은 보전되어
야 하며, 그동안 환경단체, 불교계, 지역주민 등이 참가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반대운동 등을
통해 볼 때 해인골프장 사업시행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나라 국립
공원보존정책의 귀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는 그동안 해인골프장 사업이 불교의 성지인 해인사의 수도도량을 훼손하고, 세계문
화유산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립공원 가야산의 자연생태계를 파괴
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만 9년동안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의 승리가 더 이상 국민의 공공자산인 국립공원이 일부 개발론자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국립공원을 두고 이러한 어리석은 발상을 다시는 못하
도록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에 함께해주신 74개 전국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여러분, 그리고 백만인 서명운동에 참가한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다시 한번 깊
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야산 국
립공원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경과]
1991. 6. 19. 가야산국립공원내 체육시설(골프장)공원사업 시행허가(1991. 6.-1994. 5. 3년)
1994. 6. 8. 시행기간 연장허가(가야개발)
1995. 4. 6.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허가 취소(문화체육부장관 재결)
1997. 5. 28. 사업기간연장신청(가야개발)
1997.12. 23. 문화체육부장관 취소재결의 취소청구소송 대법원 승소확정판결
1998. 1. 8. 대법원 확정 판결 전국민 규탄대회(서울)
1998.12. 4. 연장허가 재신청(가야개발)
1998.12. 15. 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2. 10. 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가야개발)
1999. 4. 14. 대구환경연합, 해인사, 덕곡주민대책위 연석회의에서 피고보조참가 결정
2000. 1. 7.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2000년 1월 7일
해인골프장건설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환경운동연합

문의: 대구환경연합 문창식 사무처장 053)629-8478
환경운동연합 조사국/녹지보전 담당: 맹지연 부장 02)733-7018·011-203-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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