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파괴 선언, 그린벨트 내 골프장 허용 안을 규탄한다!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파괴 선언, 그린벨트 내 골프장 허용 안을 규탄한다!

최근 건교부가 그린벨트 지역 내 골프장 건설 허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것은 지난 7월 22일 건교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정
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린벨트 해제 안이요, 그린벨트 개발 안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간 정부는 ‘오래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에 대해 전면 해제하는 입장을 강경하
게 표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
자, 그린벨트는 해제되더라도, 생태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의 순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안은 전면해제권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부분해제권역의
경우 환경성 평가를 거쳐 1, 2등급지는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건교부의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 허용은 제도개선안의 환경보전 논리가 허구임을 입증한다. 골프장
이 토지 수요가 높고 땅값이 비싼 평지보다는 경사지와 임야에 조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건
교부의 그린벨트내 골프장 허용 안은 보전가치가 있는 임야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번 건교부의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그린벨트의 순기능을 살리겠다는 건교부가 녹지조성을 위한 방안이나, 혹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시설 등을 계획하기보다는 골프장건설허용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있다면, 이로서 정부
가 이제껏 민원해소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명백해졌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골프대중화 정책’을 발표, 일부 골프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
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축구전용
잔디구장하나 없는 상태에서, 건설할 때에도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시키고, 이후에도 농약 등
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부 특권층의 스포츠인
골프를 대중화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본 연합은 도시민들의 마지막 숨통인 그린벨트에 대규모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골프장을 짓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안을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건교부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회를 가질 것
이다.

* 집회명 :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내 골프장 허용 안에 대한 규탄집회
* 일시 : 1999년 12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1999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조사팀 이지현 팀장 代02-735-7000/直733-7018)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