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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공원을 돈벌이 수단화하는 엄대우 이사장은 물러나라

국립공원을 돈벌이 수단화하는 엄대우 이사장은 물러나라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훼손 실태 및 국립공원을 대규모 파
괴하는 계획들이 속속 들어나면서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

9월 27일에는 국회 이미경 의원에 의해 북한산 국립공원에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국립공
원의 세계화’를 명목으로 카지노 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호텔과 팔도저자거리 등 상업시설,
곤도라, 주차장 시설까지 겸한 대규모 위락단지를 계획했던 것이 밝혀져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국회 방용석 의원에 의해 국립공원 내 상가 지역 중 관리공단 직
원이 1백 3곳이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방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진행중인 ‘국립공원 구획조정안’의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되었
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엄대우 이사장도 파행적 인사를 일삼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엄대우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국립공원을 이용해 돈벌기에 급급하고, 관리
공단은 국립공원을 이용해 대규모 위락시설을 계획하는 등 장사수단화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많은 기대를
가져왔다. 이는 더 이상 국립공원을 개발과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
기 위한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기에, 정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국립공원구획조정안’도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국립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지
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파행적인 운영을 보면 ‘국립공원구획조정’ 또한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 구역을 대규모 축소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지만, 환경부 또한 이
러한 산하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
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더 이상 이러한 파행적 운
영을 일삼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개혁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국립공원을 돈벌이
수단화하는 엄대우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국립공원을 돈벌이 수단화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각성하라!
2.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엄대우 이사장은 물러나라!
3.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실책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라!

1999. 9. 30

환 경 운 동 연 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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