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위락단지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립공원을 보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앞장서서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6일 국회 이미경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서울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반면,
잘 관리되지 못해 상업시설이 난립,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역 중 진관내동 일대와 북한산성 주변으
로 ‘산성마을’ 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위락단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립공원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카지노와 같은 위락시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차
장, 곤도라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관리공단은 대규모 위락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집단시설지구 뿐만 이니라 자연 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어떤 지역인가? 국립공원은 우리 나라 생태계의 보고이거나 생태적으로 보존
할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가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역이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러한
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이용객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국립
공원의 자연 생태를 파괴할 계획을 앞장서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시민들의 관광지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구획조정안’도 국립공원 내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단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국립공원 지역을 축소할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마저 턱없이 녹지공간이 부족한 서울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 마저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는 사실에 경악치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겉으로는 국립공원구획조정안을 반대한다,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
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게다가 카지노와 같은 환락산업까지
겸비한 대규모 위락단지 계획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
공원을 파괴하는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노
력해야 할 것이다.

1999. 9. 27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조사국 생태조사팀 이지현 팀장(Tel. 02-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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