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되는 7가지 이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되는 7가지 이유

현재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중소도시를 모두 풀고, 대도시권도 대부분 풀
어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그린벨트 문제를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나, 일부 지역주민의 재산권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수 국
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수 국민의 삶의 질,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그린벨트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된다!!

1. 개발 용지의 대대적인 공급으로 인한 인구집중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소 30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의 개발지가 생겨난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인
구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2.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도시민 삶의 질 하락

이러한 인구유입과정은 서울 의존적 도시들을 양산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
로 인해 주거, 교통, 교육 등 도시민의 생활여건은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3. 교통 생지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그린벨트가 해제로 서울도심 반경 15-25km 지점의 토지가 단독주택 시가지로
만 변해도 출퇴근 러시아워에 서울시 경계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현재 1일 교통
량의 40%인 83만대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통근·통학량의 대폭 증가 교통대란이 일어나 사회 경제적 비효율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4. 집중 호우시 대규모 재난 초래

현재 그린벨트 지역 녹지공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시가지로 개발될 경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더욱 어려워져 집중호우 시 지금보다 훨씬 위협적인 피해를 가
져올 것이다. 특히 의정부 시가지 동·북단 및 양주군, 상계동 및 중랑천 하류 등
은 상류지역의 그린벨트가 시가지로 개발될 경우, 집중호우의 피해를 크게 입게
될 것이다.

5. 인구 유입으로 인한 용수 부족 및 수질악화

정부는 2천년대 수도권의 심각한 물 부족을 예측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
구 과밀화가 심화된다면, 급수 통제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상류지역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될 경우 상수원 수질 악화 및 오염원의 증가로 수질은 상수
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6. 심각한 형평성 논란 및 민원 가중
공공적 목적에서 개인의 재산권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기능적인 면
에서 보면 형평성을 갖는 것일 수 있다. 건교부가 이처럼 무원칙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지정 이전의 원거주민과 투기꾼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상수원보
호구역, 국립공원 등 다른 규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전국적
으로 보다 심각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7. 부동산 투기 기승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는 작년의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땅값이 몇 배씩 마
구 뛰는 등 명백한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지금 김대중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일찌감치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 둔 지주들의 검은 욕심을 한껏 채워주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그간 국민행동은 전문가, 사회각계인사, 시민단체들과 함
께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펴왔다. 정부의 해제방침은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전적으
로 무시하는 것으로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국민행동은 죽어가는 그린벨트를
살리기 위해 건교부장관의 퇴진 및 김대중 정부 불신임 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린벨트 말살 정책 전면 백지화하라!!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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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청년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지구를위한세계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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