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을 맞으며

제5회 생물종다양성 보존의날에 즈음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생물다양성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6억년 동안의 진화 결과, 지구상에는 제각기 특이한 유전구조와
생태기능을 가진 동식물과 미생물들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과
같은 생태계 내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생태계로부터 인간은 삶을 유지할 수 있
는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새로운 식량 작물과 의약품, 유용한 산업용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인
간의 심미적 가치 충족과 여가 활동을 즐기는 혜택까지 보장받고 있
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에 대한 인류의 통제력은 강화되었
지만,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2,000년까지 인류에 의해 50여만종 멸종!
산업혁명 이후의 획기적인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켰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는 극도의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켜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환경호르
몬 등 전지구적인 환경 재앙을 야기시켰으며, 생물종의 급격한 감소
를 초래하였다. 현재 학자들에 의해 분류된 동식물 종의 수는 150여
만 종이나, 실제로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동식물 종의 수는 1천만
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개입으로 생태계의
파괴는 자연적인 멸종 속도보다 1천배 이상 높은 속도로 동식물 종의
멸종을 가져와, 수백만의 동식물 종들은 이름도 붙여지기 전에 멸종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00년에는 최소한 50
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것이며, 결국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992년 6월 브
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야생동식물의 멸종 및 감소를 막고,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며, 이로부터 얻는 이익을 전인류가
균등하게 나누고자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이 발효된 날
(12월 29일)을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오늘 제5회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을 맞아 생물종 보전에 대한
관심 제고가 다시 한 번 요청되고 있으나, 국내의 생물종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국토 개발에만 관심을
둘 뿐,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물과 대기, 토양은 나날이 오염되
어 가고 있으며, 도시화와 공업화의 결과 건물과 도로, 공단 건설 등
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육이 확인된 93종의 포유동물 중 29%, 371종의
조류 중 13%가 희귀 또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254종의 나비
중 10% 가량이 멸종위기에 있거나 희귀종이 되었다. 식물 중에는
118종과 아종이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만 매년 300종 정도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생물종의 멸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43종의 야생 동식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생물다
양성 보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갯벌을 비롯한
습지에 대한 보전 방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민간의 토지개
발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어 새만금 간척 사업 등의 대규모 갯벌 생
태계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또한, 동강에 영월댐 건설을 위해 수자원
공사가 행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듯이, 국토개발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
이 되고있다.

자연생태계 보전업무와 관계법령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
리가 시급하다.
한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 법규 및 관리
대상이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 멸종위기 동식물), 산림청(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야생 조류), 문화재관리국(문화재보호법 – 천
연기념물)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생물종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반세기 가량 민간의 접촉이 통제되어 파괴되었던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복원되어 한반도 내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하게 보
전되고 있는 휴전선과 민통선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

외래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근래에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외국과의 교역증대로 인해 황소개구
리, 블루길, 베스, 돼지풀, 서양민들레, 미국자리공 등 외래 동식물과
병해충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의 토착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
며 인간의 생활환경까지도 교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조작된
농산물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국내 생태계에 가져올 피
해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되지않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내년 2월에 열
리는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국내 수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생물종 보존을 위한 전지구적인 행동을 시작하자.
전 세계는 커다란 하나의 생태계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
가만 생태계 보전을 잘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생물종이 보전될 수 없
다. 예를 들면 도요물떼새의 경우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호주에서
월동하며, 이 먼거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한국 등 동아시아를 중간기
착지점으로 삼아 에너지를 보충하는 등 북반구와 남반구를 모두 포함
하는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요물떼새의 중간기착지점인
한국의 갯벌이 파괴된다면, 이것은 곧 도요물떼새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새만금지역과 같이 광활한 갯벌은 이러한 조류들에게 풍부한
먹이와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간척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파
괴는 결국 조류와 저서생물 등의 서식공간을 인위적으로 침해하는 것
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에 대한 고려와 인간이
외의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생물종의 멸종이 인류의 멸종
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199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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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팀 마용운 / 김중렬, Tel.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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