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논평] DMZ개발에 대한 성명서

건설교통부의 비무장지대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10일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대비하여 남북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 내에 대규모 공단건설과 평화시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도 한탄강 유역에 ‘통일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2차례의 조사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밝혀져 과연 건설교통부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자연생태계가 보존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불행한 민족의 역사로 인해 만들어진 비무장지대이지만, 40년이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곳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는 민족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빙자하여 또다시 개발논리로 비무장지대의 파괴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과연
남북한 교류협력이 대규모 생태계파괴가 예상되는 비무장지대 내에 공단, 도시
등을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남북 공동의 자산인
이곳을 지금 이대로 보존하여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삼는 것이
공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더구나
남한 내에 공단부지가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고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비무장지대 내 공단건설 계획은 분명 백지화되어야 한다.
지난번 ‘통일댐’ 건설계획이 발표될 때에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될 것이 명확한데도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 한번 거치지 않고 2차례의
조사까지 추진한 것과 동일하게, 이번 공단건설 계획 역시 밀실에서 개발론자들에
의해 추진되어 온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 비교해 변화된 것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건설교통부는 이제라도 비무장지대 내 공단건설 계획의
전모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밀실행정에
대해 국민들이 더이상 참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절차가 모든
행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건설교통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내
공단건설, 도시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둘째,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보존원칙과 보존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셋째,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모든 개발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1998. 11. 11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조사국장 /
김중렬 간사(02-735-7000 /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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