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 국립공원 축소 음모 중단하라!!

국립공원 축소 음모 즉각 중단하라.

국립공원지정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고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국립공원 구역조정 사업이 일부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국립공원 축소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립공원 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야의원 37여명이 소속된 국립공
원발전연구회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원구역타당성 조사 기
준안’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민원 해소를 빌미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형·무형의 압력을 넣고 있다.
‘국립공원계획타당성조사’는 그 태생부터가 국립공원 축소를 겨냥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995년 말 국립공원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연공원법을 개악, 국립공원에 대해 10년
주기로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지난 해에는 국립공원발전연구회가
국립공원계획타당성조사 예산을 무려 54억 9천 6백만원이나 책정
하였다. 국립공원관리 업무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올해 40
억원의 예산으로 ‘국립공원구역타당성조사기준작성’용역과 ‘국립공
원계획타당성조사’용역이 추진 중이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배경과 관계없이 기왕에 국립공원 구역 조
정은 국가 자연문화자원 보전과 생태학습의 장이라는 새롭게 정립
중인 국립공원의 관리 개념에 맞게 국립공원지정의 합리성과 과
학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며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여망
과는 달리 국립공원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애초부터 국립공원
구역 완화 및 폐지를 위해 활동해왔다. 이는 주민 민원사항을 빌미
로 국민정부의 그린벨트 완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개발의 손길을
생태계의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에까지 확대하려는 반환경적 작태
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국립공원발전연구회에
대해 생태계 보존을 열망하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름으로 엄
중하게 경고하고 이러한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차제에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 정책과 국립공원계획타당성조사의
원칙을 공개하여 국립공원보존정책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국
민들이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해
야 할 대표적인 자연풍경지인 국립공원이 각종 위락시설 건설로
만신창이가 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우리는 더 이상 정치논리
에 밀려 국립공원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관
리를 ‘개발과 이용 위주에서 보존과 자원관리 위주로’ 전환하겠다
는 환경부의 정책의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국립공원 파괴음모를 강력히 규탄하
는 바이다.
1998. 9.24

그린페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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