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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수도권 매립지 부실운영 감사원 감사청구

<<< 김포 수도권매립지 부실운영 감사요청을 위한 감사원장 면담 >>

일시 : 1998. 5. 20(수) 오후 2시 / 장소 : 감사원
면담자 : 감사원장 / 참석자 : 최열 사무총장 외 2인

1. 안녕하십니까?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포 수도권매립지는 총 627만평으로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세계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 매립지는 87년
당시 환경청 주관하에 건설되었으나 동아건설산업(주)이 매립지 관련 모든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되어 그동안 매립지 운영과 관련하여 무수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3. 수도권 매립지는 동아건설이 1,126만평에 이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중
627만평을 당시 지가대로(523억) 환경관리공단과 서울시에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모든 공사를 동아건설이 할
수 있도록 반영구적 수의계약을 통해 국민세금이 특정기업에게 넘겨지는 특혜를
얻은 것입니다.

4. 여기에다 수도권 매립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으로
운영되면서 매립장조성비, 토사운반비 등을 과다책정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등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매립지 운영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다중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5.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도권
매립지가 특정기업의 이익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바로잡고 시민 참여하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청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자료 : 감사청구서 1부
별첨자료는 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자료실(go barun 5)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자료실(go pt.71)
희망터 자료실(go pp.12)
나우누리 찬우물 자료실(go cw 13)
환경포럼 자료실(go green 5)에 올려져 있습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간사, 김혜정국장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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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운 동 연 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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