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의견서]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환경은 생명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환/경/운/동/연/합

1997. 8. 26

문화체육부공고제 1997-48호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중 나.주요내용의 (1) 골프
장등 체육시설 부지 안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폐지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2001년 골프장의 외국시장개방에 대비 국제 경쟁력 제고
내용은 전면 재 검토되어야 한다.

■ 상수원 수질보전 및 산림생태계 파괴를
가중 시킨다.

● 95년 개정된 { 골프장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에 한하여 골프장업이 금지되어 있을 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
보호구역,간이취수장 등의 인근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골프장 부지 내의 숙박시설물의 오폐수는 법정 기준치를 준수한다고
하여도 오염 부하량의 증가로 수질오염은 가중 시킨다. 또한 기존의 수도권지역
(경기도, 서울)에 위치한 50개의 골프장 중에 46개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별대책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현 입법안 대로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수질
오염은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 관련 법안인 {공중위생법} 또는 {관광숙박시설 지원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의 각 시설별 사업 규모의 정도를 감안 한다면 수질보전 뿐만
아니라 국유림, 보전임지의 전용 등 산림생태계의 파괴를 확산 시킬 것이다..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대책 지역 내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하여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행정상 특혜 시비가 야기 될 것이다.

■ 법적 존립 근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아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체육 시설이며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은 관광객 이용 시설로써 {관광 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개정 법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 단 골프장 부지
내에 숙박 시설을하고자 한다면 {관광 진흥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즉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사업에 유형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과 숙박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국토이용법상 관광휴양지역에
한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하에 법적으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에는 제주도와 강원도에 일부 골프장이 이에 해당되어 운영중에 있다.
그러므로 현행 상위 법에 의하면 골프장의 해당 부지의 용도를 관광휴양
지역으로 용도 변경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골프장 부지 안에 클럽하우스를 설치토록 하여 이용 객의 편의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골프장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으로 인근 숙박
시설과의 접근 성이 용이하여 호텔. 콘도미니엄과 같은 숙박 시설의 설립 근거가
미비하다. 더욱이 골프장업은 스키장업이나 요트장업과 달리 {공중 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등 기타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환경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 할 경우
골프장업은 한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 대상이 아니다.

현 정부는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 회원권은 물론 골프
장 사용료, 골프용품등 그 어느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비용의 스포츠인
반면 지나치게 캐디의 고용률이 높고 골프 문화 자체가 아직은 저급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국제 경기를 유치하여 과도한 상금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본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상수원 수질보전 및 산림생태계 파괴를 가중 시킨다.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위생 접객업소의 세분)1항 숙박업
/ 별표1 (위생 접객업 및 위생 관계 영업의 시설 및 설비 )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객실이 30실 이상과 주차장을 겸비한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 이용 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이다, 특히 휴양
콘도미니엄은 50실 이상의 규모로 주차 시설은 물론 기타 시설을 위한
1천6백53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팔당상수원 지역에 집중된 배경
89년2월 팔당댐 수질 특별 관리 방안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지역 내에 골프장이
5개(운영중4,협의1)에 불과했는데도 골프장 입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했던 환경처가 90.7팔당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지정 고시
시기에 무려23개(기존4,협의15,협의중4)나 되는데도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등
기본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없이 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팔당 대청호 수질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 대책 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이 상정된 것은 89년 9월이 였으나 구체적으로 특별 대책을 지정한 것은 90년
7월19일로 약10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7개의 골프장이 특별대책지역내에 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수질 환경기준에 의해 골프장의 갯수를 비교 분류해 보면
1등급 수역에 해당하는 골프장수는 19개로 41%에 해당하며 2등급 수역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11개로 24%를 차지하며 3등급 수역에 위치한 골프장도 11개로 24%로 2등급
수역의 골프장 분포와 동일하다. 그리고 기타 4개의 골프장은 직접 바다로 배출
되거나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 95년 개정된 골프장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특별대책
지역에 한해 금지되어 있을 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0㎞ , 일반 상수원 보호구역은 10㎞, 취수장 15㎞ 이상이면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다

■ 법적 존립 근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아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에
의하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준도시지역 중에서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면적 이상의 체육시설의 입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준도시지역이라도 관광진흥법에의한 관광지와 염격히 구분되어있다.

●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골프장, 호텔, 콘도미니엄의 시설이 금지되고 있다..

■ 관광 숙박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되어 악용의 우려가 있다.

● 관광 숙박 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97.4.19)은 2002년12월
31일까지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산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특별법인 데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관광숙박 시설에 관한 관광 기본법,
관광 진흥법, 공중 위생법 등 본래 법의 취지와 목적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문화체육부 장관에의 승인에
따라 국공유지의 매각과 확보에 대한 특례는 물론 자금 지원, 대지 조성 면적, 건축
규모 및 높이를 제한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업 승인 역시 시도 지사 등에 권한을 다시 위임하고 있다.

● 시행령 제 2조5호에 의하면 관광 호텔 시설의 규모를 9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관광 진흥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 용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1/3에 해당하는 조성 면적으로 현재 운영중 또는 건설,
협의중인 골프장의 수를 감안한다면 동일 지역에 집중된 경기도 일대는 또다시
대대적인 산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 지난3월 25일 서울 지검 강력부 송영체 부장은 해외 골프 섹스 관광 위장 도박
단을 검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 도박으로 거금을 날린 최모씨를 왼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였으며 여성 딜러2명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도박부채를 협박 갈취한 폭력배와 관계자5명을 구속시켰으며 달아난3명을 지명
수배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불법 자금을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고 골프 관광에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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