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골프장 부지내 숙박시설 허용 철회하라!

정부와 신한국당은 상수원오염 특혜시비 골프장
부지내 호텔.콘도미니움 등 숙박시설 신축허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문화체육부는 지난 7월25일 골프장 부지내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설치는 물론 클럽하우스의 건축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밈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문화체육부에 본 개정안이 1) 상수원 수질악화 및
산림생태계 파괴를 가중시킨다. 2) 법적 존립 근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아니다. 3)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시설물의 설
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4) 한국사회의 환경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경우 골프장
업은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셩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개정안이 수도권 2000만 인구가 마시는 팔당 상수원의 수질
을 보다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물사용량은 1300톤에 이르며 이러한 회원제골프장의 수는 현재 특별대책지역은 물
론 팔당상류 일대에 66개(운영중+건설중)에 달한다(표1 참조). 이 골프장들이 사용
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농사의 6-8배, 산림의 20.5배에 이른다. 사용
된 농약의 30%는 토양, 30%는 대기를 오염시키며, 나머지 40%는 하천으로 유입
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된다.

표1. < 상수원 오염과 골프장 건설>

비 고 운 영 중 건 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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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제1구역 9개 15개
특별대책지역 제2구역 7개 6개
팔당상류 및 수도권일대 특별대책지역 이외지역 30개 9개
경기도 수도권일대 회원제 골프장 총수 46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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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개정안은 신한국당의 관광산업 전략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영훈 외 6
명)를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두고 있을 뿐 곧 시
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신한국당은 일단 기
존 골프장 중 유휴토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당정협의를 했다. 그러나 이는 골프장의 과다 토지 소유를 제한하여 투
기를 억제해 온 현 정부정책에 상반되며, 해당 부지의 체육시설 용도의 토지가 관
광지와 같은 타용도로 전환되어 토지의 개발이익을 업주에게 주는 특혜시비가 야
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경기도 내에 현재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18홀)의 경우 골프장부지 면적
의 최대 차이가 288,530평이나 됨으로써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의 토지가 과다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표3 참조). 이는 그 동안 정부의 골프장을 대상으
로 한 투기억제 정책의 실효를 의심하게 된다.

표2. <경기도, 운영중>

회원제 18홀 27홀 36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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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동서울/1,814,187㎡ 신원월드/1,722,902㎡ 88CC/2,812,969㎡
최 소 금 강/862,038㎡ 태광/1,014,376㎡ 골드/1,384,924㎡
차 액 952,149㎡(288,530평) 708,526㎡(214,704평) 1,428,045㎡(432,74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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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경기도, 건설중>

회원제 18홀 18+9홀 27홀 27+9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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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비전힐스/1,320,000㎡ 주봉/1,434,140㎡ 양평/1,926,085㎡ 포천/2,471,167㎡
최소 강 남 /830,063㎡ 광주/994,998㎡ 삼풍/1,240,795㎡ 대영/1,856,650㎡
차액 489,937㎡ 439,142㎡ 685,290㎡ 6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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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C는 18+6홀 임

1997. 8. 27

환/경/운/동/연/합(02-735-7000)
(문의 : 생태조사팀 맹지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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