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반달곰공청회]발표1-5 처음하는 일에는 많은반대가 있기마련

5. 처음하는 일에는 많은 반대가 있게 마련인가 보다.

선구자의 길은 어렵다
환경부가 95년부터 추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건설 추진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견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는 일반국민의 상식선에
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도저히 참아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 代表的인 事例는 최근 산림청의 담당공무원이 그간 멸종위기의 사태가 초
래되도록 된 데 대한 반성과 자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열심히 철저히 검토후
일을 하는 우리를 전혀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11월 6일 국무총리실 대책회의
등에서 반달가슴곰의 보호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였다.
필자는 일반국민이 내용을 잘몰라서 제기하는 의견이라든지 일부학자들이
myoptic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끊기 있게 설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책임있는 者들의
악의적인 비난 등에 대하여는 무엇이 正道인지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보면
서 그간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산림청 입장의 문제점
최근 주로 산림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면적 440㎢에 동그라미 몇 개 있는 것이 서식지
를 공개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환경부를 향해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해보자.
지난 11월 6일의 정부대책회의에서도 산림청에서는 반달가슴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환경부가 공연히 말을 만드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날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리산 일대 곰 서식 실태에 대해서는 곰의 서식 흔적 및 실제 목격자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 지역 여론은 최근 5년간 곰을 실제 목격한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확인 풍설에 의해 지리산 일대 곰 밀렵 등이 사회여론으로 확대되
고 있는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지역정보기관에서는 사실확인절차
없이 지리산 반달곰 서식 및 밀렵문제가 大統領께 보고되고 지시된 배경에 대
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중앙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밀렵행위는 지역유지등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
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시기동단속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관계부처
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난 11월 30일자 D일보 31면 발언대란에서 산림청의 야생조수담당
사무관은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을 보호하자는 제목하에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렌다고 하면서 보호하자는 듯한 말을 하면서 실
상은 환경부를 비난하기 위한 투고를 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환경부의 곰이
동통로 건설발표가 전국의 밀렵꾼을 지리산으로 불러모으고 반달가슴곰의 숨
통을 조여 결국 멸종을 재촉하였으며, 외국에서는 서식지를 알아도 밝히지 않
는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마치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멸종된다면 환경부의
책임이라는 듯한 논지였다.
산림청의 야생조수담당관이라는 사람의 직무자세는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의
밀렵이 끊임없이 자행되었으며, 지리산의 요소요소에 올가미와 폭약이 설치되
어 왔음에도 이를 모른채 반달가슴곰 몇마리가 살아있다는 말에 가슴이 설렌
다고 그가 스스로한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리고 반달가슴곰 밀
렵꾼이 환경부의 동물통로 건설발표에 따라 지리산에 모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異見은 이미 해소된 상태이다.
이동통로의 건설전에 먼저 동물의 행태에 대한 학술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이동통로를 건설하면 이동통로가 밀렵통로가 될 것이
라는 주장등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혹까이도에 사는 ‘시마부끄로우’라는 새의
사례를 들면서 서식지 公開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전문가들과의 대화, 언론기관을 통해 표출된 내용
에 대한 우리의 설명등으로 해소된 상태라고 보고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기로 하되, 일본의 시마부꾸로우라는 새의 사례는 우리의 설명내용을 언론
사가 다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 北海道에 사는
그 새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지리산을 손바닥 보듯이 하는 전문밀렵꾼의
밀렵이 원인인 반달가슴곰과는 전혀 달라서, 서식지 파괴와 먹이인 물고기의
감소가 그 원인이다. 그 서식지는 1995년에야 조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8개 서식지에 31쌍과 17개체가 남아있으며, 그의 보호를 위하여 일본 환경청
과 환경단체등이 80년대부터 새집달아주기 등 보호노력을 해온데 비하여 우
리의 지리산반달가슴곰에게는 전문밀렵꾼의 손길만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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