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청와대정책제언] 미착공골프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 골프장 환경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1. 관련정책 동향

1989년 7월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정
1990년 3월 골프장관리규정 제정
1991년 8월2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조정지 규정 완화

※ 기존 14일간 초기우수 저장 용량의 시설기준을 삭제하고 시도의 승인
사항으로 위임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감소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에 대한 규제완화초래했다.

1994년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미착공골프장의 사업승인취소 유예기간 2년6개월 지정과 불이행시 취
소권한을 각 시도에 위임

1995년 2월9일 골프장의 입지기준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 골프장의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부동산 투기 우려로 금지 사항이었
음)했고, 농약유출 영향 조사및 잔류량 검사 시기를 애매하게 설정하므
로써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규정은 조사 시기를 5-6월 중 1
회, 7-8월중 1회로 골프장의 농약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조사 시기로
명확히 설정한대 반해 개정된 규정은 5-9월중으로 자의적으로 검사 하도
록 함 )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오수처리 기준 삭제 (기존규정 BOD 10 PPM을 준수
하도록 설정)

1996년 2월6일 미착공골프장, 공사중단 골프장의 공사의 착수및 재개 기
간 만료
1996년 3월 골프장의 세률 감면정책
1996년 6월 미착공 골프장의 공사 착수 유예기간 재차 연기 경기도의 경
우 6개월, 각 시도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사업주가 취소
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하고 대부분 기간 연장

2 골프장의 환경오염 저감대책 제언

정부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주변농가에 유기농을 지원육성할 방침이나 골프장의
경우 고독성농약은 물론 농약의 과다 살포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고려되어야 한
다. 즉 골프장의 농약오염의 저감은 물론 홍수 방지 기능을 지닌 조정지의 설치
규정을 강화하고, 기존의 오수처리기준은 물론 BOD기준만이 아닌 농약페수 배출
항목과 기준을 추가하고 규제하여 단속하도록 하며 기한을 정하여 현 골프장도
무농약화하도록 규제하므로써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형평성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3. 미착공 골프장에 관한 정책제언

1) 골프장사업은 8백억에서 9백억원 정도의 자본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대기
업이 아니면 골프장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대
기업의 양수양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율,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 미착공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가 대부분으로 골프의 대중화 정책에 위배되
며, 세율 확보를 명목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역시 정부가 세율을 삭감시켜
주므로써 설득력을 잃었다.

3) 지역주민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은 골프장 건설을 바람직한 지역개발로 생각
하지 않는다.

4) 더욱이 비자금설등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앞으로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전환된 정책이 없다면 사회문제로 더욱 가시화될것으로 판
단된다.

5) 만약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골프장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회원제 골프장 건설 중심에서 대중골프장 중심의 건설과 세율의 상향조정, 대기
업이 업주인 만큼 책임있는 환경관리를 유도 강화해야 될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대부분의 법정시한
을 경과한 골프장을 취소하여 음성적으로 대기업에게 양수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
고 총체적이고 친환경적인 골프장 종합 정책하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금의 골프장 만으로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조사팀 맹지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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