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자료] 해인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110인선언문

선 언 문

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각계110인 선

오늘(1996년 7월 1일)은 작년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시행령
되는 날이다. 1995년 6월 정부는 국립공원 보존을 목적으로 국립공원내에는 대규모
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골프장 및 스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함께 이용하고 아껴야 할
산일 뿐 아니라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기 보다는 보존의 대상이므로 국립공원이 가
는 무성한 산림과 동,식물이 공생하는 생태학적 보고만큼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적 합의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국민
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1994년 12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가야산 국
48만평 규모의 해인골프장사업계획(사업주:(주)가야개발 대표 김선국)을 자연공원법
예고 한지 1 달후, 즉 95년 7월 15일 전격 취소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정
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어 왔던 국립공원의 훼손이 더 이상
서는 안된다는 국민정서와 함께 이에 부응하려는 행정의 변화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인 지지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원형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우리는 사법당국이 국립공원내
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에 놀라움과 좌절감을 토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체육부가 취소한 해인골프장사업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린
온 국민과 특히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은 이번 결
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며 생태계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지키고 확
나가기는 커녕 파괴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재고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즉각 가야산 국립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그 효력을 발생함
구하고 국립공원내 골프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판결은 개정취지에 어긋날 뿐
이로 인해 현재 계획중인 국립공원내의 사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대규모 생태계
자명한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발효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규제할 수 있는 국립공
미 파괴되었거나 파괴될 국립공원밖에 더 무엇이 있는가 ?
둘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그래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의 자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계획중인 수많은 골프장사업과 전국 70여개의 미착
장에 대한 착공을 부추켜 엄청난 생태계 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내의
사업도 규제를 할 수 없으면서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의 골프장을 어떻게 규제할 수
인가 ?
세째,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듯이 국립공원은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개발의 대상
라 전국민과 후손들을 위한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48만평이나 되는 골프장 설치
한다는 것은 공공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판결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국립공원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
는 바이다.
첫째, 사법부는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국민적 합의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을 외면
고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립공원내에 승인된 골프장 또는 스키장 사업을 자연공원법 개정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외면
아야 한다.
세째, 경상북도는 이미 승인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이 국민정서와 변화된 행정의
을 감안하지 못한 조치였음을 인정하고 해인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백지화하
다.
네째, (주)가야개발은 해인골프장사업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직시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자진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가야산해인골프장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
볼모로 한 개발과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도록 간곡히 권유한다. 국
어떠한 이유에서도 파괴되거나 희생될 수 없는 우리후손의 몫이기 때문이다.

1996년 7월 1일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110인 선언자 일동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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