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자료] 해인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결의문

결 의 문

–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사업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

오는 7월 1일은 작년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되
다. 1995년 6월 정부는 국립공원 보존을 목적으로 국립공원내에는 대규모 산림파괴
할 우려가 있는 골프장 및 스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
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함께 이용하고 아껴야 할
산일 뿐 아니라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기 보다는 보존의 대상이므로 국립공원이 가
는 무성한 산림과 동,식물이 공생하는 생태학적 보고만큼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적 합의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국민
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1994년 12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가야산 국립공원내 48만평
해인골프장사업계획(사업주:(주)가야개발 대표 김선국)을 자연공원법을 입법예고한 1
즉 95년 7월 15일 전격 취소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
한 바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어 왔던 국립공원의 훼손이 더이상 방
서는 안된다는 국민정서와 함께 이에 부응하려는 행정의 변화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체육부가 취소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다시
돌리는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재결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온 국민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에게 찬물을 껴얹은 이번 결정에 우리는 심
를 금치 못하며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어리둥절
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즉각 가야산 국립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
불구하고 국립공원내 골프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결정은 법률상 적법하다 하
이러한 결정이 자연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현재 기 계획중인 국립공원내의 사업들에
영향을 미쳐 대규모 생태계파괴가 자명한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발효되는 자연공원법
이 규제할 수 있는 국립공원은 이미 파괴되었거나 파괴될 국립공원밖에 더 무엇이 있
둘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의 자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계획중인 수많은 골프장사업과 전국 70여개의 미착
장에 대한 착공을 부추켜 엄청난 생태계 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내의
사업도 규제를 할 수 없으면서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의 골프장을 어떻게 규제할 수
인가 ?
세째,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듯이 국립공원은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개발이 대상
라 전국민과 후손들을 위한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48만평이나 되는 골프장 설치
한다는 것은 공공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판결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사법부가 비록 재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미 국민정서나 변화되는 행정을 전혀 무시한 구시대적 판단이라 단정하고 가야산 국
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의 뜻을 모아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가능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첫째, 대법원 상고 및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다할 것이다.
둘째, 국립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전국의 모든 환경,사회,시민,민주 단체를 비롯한
층의 인사와 연대의 틀을 넓혀 나갈 것이다.
세째,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관련기관에 대한 각종 탄원서 제출 및 공동방문단을
해인골프장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다.
네째, 대규모 규탄집회 등을 포함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다.
다섯째, 백만인 서명운동 등 여론확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환경적 기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주)가야개발은 해인골프장사업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상기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자진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여론
한채 해인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면 가야산국립공원 파괴의 도덕적 윤리적 책
어 해인골프장사업 철회가 있을 때까지 대구, 경북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

1996년 6월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미선산연합, 노동교육협의회,
단체협의회, 노동자료연구소, 대구YMCA,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대구경제정
민연합, 대구등산학교, 대구여성회,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
회대구지부, 대한불교산악회, 미군기지땅되찾기대구시민모임, 민족.자주.평화.통일
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복지사회를향한시민의모임 참길회, 배달녹
(사)대자연환경보존회, (사)대한산악연맹대구경북연맹, 산업보건연구회, 새로운청년
연합,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영남생태연구소, 영주영풍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
복지연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전교조동부지
농민회경북도연맹, 진보정치연합, 포항민협, 한국대한생불교연합회대구경북지부, 함
부모임, 흥사단대구지부 총 40개 단체 대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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