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자료]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 요약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에 따른 요약내용
작성자 :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문 창

(가야산국립공원해인골프장건설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995년 6월 21일 내무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내무부가 마련한
래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공원을개
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여 독자적인 자연공원
개정안을 상정하여 자연공원 특히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설치하지 못
도록 하는 조항을삽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입법 예고된 자연공원법 시
령이 96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여 앞으로는 국립공원내에는 어떠한 이유
도 골프장,스키장을 지을수가 없는 것이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불교의 요람인 해인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전국 21
개 국립공원증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여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일반적인 국립공원관리방법
과는 달리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여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해
인사는 해동의 성지이며 법보사찰로 한국불교의 상징일뿐 아니라 호국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로 특히 팔만대장경은 올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
다. 가야산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북도에 걸쳐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은 해
인사가 위치해 있는 가야의 집단시설지구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의 집단
시설지구 등 두곳에 위치해 있다.

해인골프장을 둘러싼 국민의 반대여론은 성주군이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번지 일대의 95필지(가야산 국립공원내 부지 1,559,637평방미터)에 체육시
설인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1990년 4월 11일 건설교통부 장관
의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받고 민자유치를 위하여 1990년 12월 11
일 (주)가야개발을 국립공원 개발사업자로 지정함으로서 시작
되었다.

이에 골프장 건설로 인한 최초의 피해지역인 경북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이 반대투
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골프장건설저지 운동에 들어갔다. 골프장 예정지는
약 40도의 가파른 경사도와 집수구역이 하류지역인 덕곡면 방향의 계곡밖에 없어
골프장 건설로 인한 각종피해는 하유지역에 집중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 주민들
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은 1994년까지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경상북도 도지가가
94년 12월 12일 성주군이 신청한 골프장사업계획을 12일후인 12월 24일 전격승인하
였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러한
반대여론은 대구경북지역의 각 사회단체 및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全불교계로 확산
되었다.

단일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5개 공동대책위원회(고령덕곡, 고령군, 해이사, 조계종
범종단, 대구경북)가 구성되었고 참여한 단체만도 100여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해
인골프장에 대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립공원만은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
적 합의가 이루어지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여 자연공원법을 개
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화체육부는 국립공원 보존에 대한 국민정서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에 부응이라도
하듯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낸 행정심판에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취소하는 재결
을 내림으로써 해인골프장 사업문제는 일단라 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가야개발
은 문체부의 재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소
송을 제기하였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문체부의 재결내용(법적인 하차는 없으나
국민정서 및 변화된 행정의 합목적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임)에 만족하
지는 못하면서도 이미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행정의 변화 등에 기
대를 걸고 피고보조참관인으로 참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재판에 임하였으나 1996년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재결자체가 위법이라는 재결취소판결을 내리게 이른 것이
다.
비록 재판부가 문체부의 재결자체의 의법여부를 판결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결국 국
민의 공공자산인 가야산국립공원 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기에 5개 공동대채구이원
회는 긴급대책회의를 가지고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각계각층의 인사 110인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해인골프장 사
업의 전면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는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총무원장, 이세
중 환경련 공동대표, 권숙표 연세대명예교수,김상현 의원, 고은, 김지하 등 지도층
인사가 두루 참여하여 해인골프장의 반대여론이 일부 국한된 의견이 아님이 증명되
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여 환경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대법원 상고 등을 통하여 이번 판결에 적극 대응하기로 차관면담에서 밝혔다.

향후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사무국장단 회의 및 중앙 상집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
출하여 전국차원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공동살태조사단을 구성하여 골프장예정지
를 현장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인 활동도 병행해 갈 예정이다.

둘째는 연재 구성된 5개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규탄집회 및 백만인 반대서명운동
을 전개하고 정부 각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조
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전국 모든 불교신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가행정진
기도, 산중결의대회, 조계종종회안건 상정, 산문폐쇄 등 강력한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세째 대법원 상고에 적극 참여하고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
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국립공원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며 국민의
공공자산이므로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
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이는 이미 합의된 국민정서와 변돠된 행정에서 기초한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함께 이용하고 아껴야
할 공공자산일 뿐 아니라 더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므로 국립공
원이 가지고 있는 무성한 산림과 동.식물이 공생하는 생태학적 보고는 반드시 보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인식이 이미 바뀌어져 있는 만
큼 이미 승인 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마땅히 제고
되어여 한다.

가야산해인골프장관련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야산국립공원골프장건설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사무실 053-566-8479 집행위원장 : 문창식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구장
– 가야산국립공원골프장건설저지 해인사총림대책위원회
; 0599-31-1043, 지산스님, 원당스님
– 해인골프장건설반대 덕곡면투쟁위원회
; 0545-955-5776, 012-721-0052 위원장 장기화
– 문화체육부 법무담당관실 02-950-2270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맹지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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