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자료] 백천간두에 선 가야산 생태계

백천간두에 선 가야산 생태계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文 昌 植
(가야산국립공원해인골프장건설반대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국립공원가야산의 생태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지난 6월 19일 서울고법은 각계의 반대속에 문체부에 의하여 허가취소결정이 내려
졌던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번지 일대 48만평의 해인골프장사업에 대해 사업
주가 낸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가야산국립공원
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립공원만큼은 모든 국민과 후손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
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가야산의 생태계파괴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환경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작
년 6월 21일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정서를 받아들여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
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 등 국립공원보호정책울 수립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법
부의 판결은 변화되고 있는 행정에도 역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부의 이러한 구시대적 판결이 있은 후 각계각층 인사 110명은 해인골프장건설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환경단체 등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운동 천명과 더불
어 해인사를 비롯한 불교계는 산문폐쇄까지 검토하는 등 전국민적으로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가야산은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동의 명지이며 법보사찰인 해인사가
위치해 있는 한국불교의 산실일 뿐 아니라 호국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은 올해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가야산은
이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430미터의 수려한 경관을 지닌 가야산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해발 600미터의
백운동 허리에 흉물스럽게 들어 설 해인골프장사업을 전면 잭지화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골프장건설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들, 즉 환경파괴, 생태계변화, 지하수
고갈, 상수원오염, 토사유출, 맹독성농약사용 등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
적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21개 국립공
원 중 가야산의 생태계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고 생태계훼손의 척도인 가야
산의 자연생태계 교란율이 최악인 것으로 보고된 한국생물다양성협의회의 발표는
더이상 가야산을 개발이익을 볼모로 내어줄 수 없다는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인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지역주민, 해인사, 환경단
체 등은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수단의 강구, 백만인 서명운동, 산문폐쇄, 집회,
시위 등 골프장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듯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가야산의 생태계가 보존되길 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00
여년동안 우리민족의 호국의 불교로서 또는 마음의 안식처로서 자리해 온 해인사의
보존은 후대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의 보존을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
고 있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가야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비록 이번 핀결이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국민정서와
공익의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체육시설업(해인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결정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결과
가야산국립공원골프장건설저지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대표:정학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가야산국립공원골프장건설저지대한불교조계종범종단대책위원회(위원장:
선용거창포교당주지),가야산국립공원골프장건설저지해인사총림대책위원회(위원장:
지관해인사주지),해인골프장건설반대고령군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이준영고령군청
년회의소회장),해인골프장건설반대덕곡면투쟁위원회(위원장:도영환) 등은 6월
22일 오후 2시 합천해인사에서 지난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가 (주)가야
개발(대표이사:김선국)이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
인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문화체육부의 재결을 취소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5개 대책위중 조계종범종단대책위가 조계종 종회중으로 위임하여 총4개 대책위에서
12명의 대책위원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첫째, 이번 판결은 국민의 공공자산인 가야산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적신호로 이
를 계기로 가야산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이 본격화 될 것에 우려하고,

둘째,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스키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한 자연공원법개정안(7
월1일부터 시행령 발효)취지에 어긋나는 구시대적 판결이며,

세째 지자체 실시이후에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계획중인 골프장사업과 전국
70 여개의 미착공 골프장 등 골프장의 건설에 대한 사법적당위성을 판례화 함으로
서 골프장 건설로 인한 막대한 생태계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네째,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각 대책위는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반대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한편 공
동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 대책위별 반대투쟁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해인사
현수막 부착, 대자보, 홍보전단 등을 이용한 불교계로의 홍보활동 강화
조계종 총무원장 면담하여 조계종 차원의 반대운동 참여 촉구
중앙 관계부처에 탄원서 제출
全 불교계의 여론 확산작업
– 덕곡대책위
현 임원단 끝까지 투쟁 결의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주민의지 결집
제 사회단체 명의의 반대입장 표명
골프장 부지 상시 감시단 활동 가동

– 대구경북대책위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책 촉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실시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환경운동연합 상집위원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
대구경북지역 시도민에 대한 여론확산

또한 각 대책위의 연대사업으로

–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
– 중앙부처 등에 공동입장 전달하기 위한 공동방문단 구성
– 연대 집회, 시위, 농성 등 실력행사

등을 결의하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566-8479, 전송 562-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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