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 미착공골프장사업승인취소와 골프장반대에대한 입장

성 명 서

미착공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와 골프장 반대에 대한 입장

96년 2월 현재 전국에는 운영중인 골프장 88개와 건설중인 골프장 42개, 그
리고 미착공 골프장이 7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노태우 정권때 골프장 허가
를 남발했던 지난 89년부터 92년 사이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96년 2월 6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는 골프장이 61개에 이른다.
원래 골프장은 89년 3월에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골프장 허가 남발로 회원권 분양이 부진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94년 1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착공기한을 최
대 6년 4개월까지 연장하는 특혜를 배풀었다. 이러한 특혜속에서 지금까지 미착
공된 전국 각지역의 70여개에 이르는 골프장 지역의 주민들은 길게는 7-8년 짧
게는 3-4년 세월동안 골프장업자와 정부에 맞서 끊임없는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5.6공 시절 무더기로 허가된 골프장은 지역경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가 아니
라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조성과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에 다름 아니었다. 당
시 무분별하게 허가된 골프장들은 골프장의 희소가치 하락으로 골프장업자들이
자금난이 어려워지자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곳만도 11곳에 이르며, 이들 골
프장으로 인해 파헤쳐지고 깎여져 황폐화된 산야만도 서울 여의도 면적에 비해
5.75배에 달하고 있다. 5,6공 시절 골프장 대중화 정책이 낳은 것은 전국의 산
림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
다.
최근 들어 몇몇 지역의 시.도지사가 ‘도차원에서 골프장을 유치하여 지방자
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골프장 사업의 허가권이 있다는 이유
로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골프장이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 입게 되는 농약오염, 식수고갈,홍수
피해 등 대대적 생존권 파괴에 비유하면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 지역주민들은
기껏해야 골프장의 캐디나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될 뿐이고 골퍼들도 골프장내 부
대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골프장은 소수를 위한 향락문화이다.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에게 위화감과
생존권 피해를 일으키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21세기 지방화시
대에 부응하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은 개혁정부를 표방하며 5,6공화국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하여 왔
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골프장 인허가에 조직적인 부정비
리가 있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현 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라면 부도덕한
정권유지를 위해 조성한 비자금의 원천인 골프장 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6공 시절의 비자금은 환경파괴를 댓가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 함께될 때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은 2월 6일 미착공골프장 법
정만료일을 계기로 미착공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촉구는 물론 올 한해를 골프장
반대의 해로 정하고 골프장 건설반대를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
이다. 만약 시.도지사와 정부가 미착공골프장 사업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계
속적인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저항
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미착공 골프장 해당지역 시.도지사는 미착공골프장에 대한 사업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2. 시도지사는 골프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골프대중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미착공 골프장과 건설 계획중인 골프
장을 백지화하라!
4. 재벌기업은 골프장 양수.양도 계획을 포기하고 국민경제 증진을 위해 노력하
라!

1996년 2월 5일

▷전국 골프장반대 각 지역대책위
경기지역 – 광주군 실촌면 청남.광주.여광.곤지암그린힐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 여주군 금사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 이천군 삼풍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경북지역 – 가야산 해인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 경주 석계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전남지역 – 주암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환경단체
배달녹색연합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환경과공해연구회
/ 환경운동연합(문의:735-7000)

颱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