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골프장 무더기 건설의 진짜 이유

■ 골프장 무더기 건설의 진짜 이유 ■

1. 황금알을 낳는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 장사

“땅만 사두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의 천국, 우리나라에서 골프장은 아무런 제약없이 광활한 땅덩어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투기의 대상입니다. 더구나 엄청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용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떼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2. 수서비리를 능가하는 부정비리의 산물

골프장 건설사업은 허가만 받으면 떼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인.허가에 상당한
돈이 로비자금으로 쓰이고, 이는 곧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
88년 6월, 골프장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 이래 지방단체들은 세수확장이
란 명분아래 골프장 허가 요건까지 어겨가며 사업승인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또
면.군직원들을 동원, 골프장 유치작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골프장허가과정에 보통 1백억에서 50억원에 이르는 커미션이 뒷거래된다는 의혹
이 짙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16조 체육시설 등록사업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 준공하여
야 한다는 법조항에 의거 올 2월 6일까지 70여개 골프장의 설치승인이 취소되도
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관계당국은 부칙조항을 적용 골프장의 시한을 98년말까지
연장해줘버렸다.(수정필요)
육사 골프장에서 기량을 닦은 육사출신 대통령의 공화국별 골프장 허가 실적을
보면 5공 이전이 21개, 5공은 29개, 6공은 1백 39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골
프장 건설에 혁혁한 공을 세운 6공을 어떤 이들은 골프 공화국이라 불렀다.
5공때의 골프장 내인가 제도가 소수 고액의 1대1 비자금 조성의 특성을 갖고 있
다면 6공은 다수 중고가 골프장 허가를 지방 정부로부터 상납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 골프장 건설로 인한 피해
1 대규모의 산림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
2 골프장 건설과정의 환경오염피해
3 골프장 운영과정의 환경오염피해
4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5 마을 공동체의 파괴
6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7 부동산 투기 조장

팔당 상수지의 경우 90년 4월 인근 7개군 43개 읍.면 지역을 ‘청정 지역’고시,
동년 7월 ‘팔당 상수원 수질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동 지역내에는 58
개의 골프장이 운영내지 건설중임.

골프장에서 농약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골프
장 잔디는 항상 비단결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그린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잔디를 심고 있기 때문에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려면 막
대한 양의 농약과 비료를 뿌리지 않으면 각종 병충해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1년에 3천평당 14.8kg(’94년)이나 된다. 뿌려진 농약은
30%가 토양으로, 30%는 대기 중으로, 나머지 40%는 하천으로 유입된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팔당특별대책지역 제 1권역인 경기도의 광주군 실촌면에만
모두 6개의 골프장을 허가해 현재 중부와 경기 골프장 2곳이 운영중이고 나머지
4곳의 골프장이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1. 국토를 먹어치우는 불가사리, 골프장
전국 골프장 면적 2만ha는 공장 전체의 면적보다 넓으며, 이는 전국 택지 면적
의 11%를 점유합니다. 지난 91년부터 5년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87만평)의 21배에 이르는 2천만 여평의 산림과 농경지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전용되었으며, 그중 경기도가 60%를 차지합니다.

2. 산림벌채와 자연훼손으로 물난리, 가뭄난리
환경오염에 관한 한 어느 골프장의 경우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산을
깎고 메우는 골프장 공사가 몰고 오는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도 문제려니와 나
무에 비해 보수력이 약한 잔디 때문에 하천범람과 토사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
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991년 여름장마 때 내린 비로 골프장이 가장 많은 용인군에서만 무
려 25명이 죽고 많은 동네가 흙더미에 깔려버린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
었습니다.

3. 무자비하게 뿌려지는 맹독성 농약
골프장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해서 인간이 억지로 만든 인공시설이기 때문에 살
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의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게 됩니다. 농약으로 오염
된 물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물고기를 죽이거나 기형으로 만들고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결국 사람까지 병들게 합니다. 95년 골프장에서 사용된 살균제.살충
제.제초제 가운데는 미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으며, 생식기능 장애현상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거나 유전적 결함을 촉진시키는 성질이 있어 특정
유독물로 분류돼 있는 ‘포스팜’과 ‘지오릭스’ 등의 맹독성 농약이 포함되어 있
었습니다.

4. 지역 생활터전의 총체적인 파괴
골프장 건설이 지역주민 생활에 가져오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산림벌채와 자연
훼손으로 인한 홍수피해와 가뭄피해, 건설공사 중의 발파 매립으로 인한 피해,
농업용수와 식수 고갈 현상, 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피해, 농업용수와 식수 고
갈 현상, 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파괴, 자녀 교육문
제, 주민 위화감 증대, 농지 잠식으로 인한 농민들의 탈농 현상 가중 등 지역
생활터전의 총체적인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5. 국토 이용의 낭비와 엄청난 국민경제적 손실
골프장 건설은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뿐만 아니라 농지의 대규모적인 잠식,
개발제한 구역과 국립공원 지역의 침탈까지 행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란 측면에서도 커다란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사업승인이 난 골프장 1백18개를 건설하는데 드는 자금이면
1백20만 가구분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어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
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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