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실촌면골프장예정지 별첨자료

* 별첨 자료 *

1.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의 4개 골프장은
건설승인 후 6년이 다 되어가지만 미착공 골프장이다.

5공에서 6공 말, 무더기로 허가된 골프장은 대부분이 대중 골프장이 아닌 회원
제인 18홀 이상의 대형 골프장이다. 그러나 회원권의 모집이 어려워지자 건설비용
의 80%를 회원권의 판매로 충당하는 골프장 건설공사는 지연되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6조의 적용을 받아 6년 이내에 사업 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각 시도지사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즉 골프장 사업주는 95년 말부터 96년 2월 까지 준공을 마쳐야 한다.

경기도 광주 실촌면의 경우도 4개의 미착공 골프장 모두 이에 해당된다 .

< 광주군 실촌면 골프장 예정지 사업 승인 일>

① 여광 CC – 89년 9월 28일
② 곤지암 그린힐 – 89년 12월1일
③ 청남 CC – 89년 9월 28일
④ 광주 CC – 90년 1월 18일

그런데 관계당국은 동법 부칙 4조를 통해 “체육시설의 시설 설치 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를 적용 골프장의 시한을 98년 말 까지 연장해 주었다.

2.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팔당특별대책지역 제 1권역이다.

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 고시에 의하면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
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해 특별대
책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 본 법은 ‘환경처 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
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에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환경처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동법 10조 3항에 의하면 ‘서울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환경에 특
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이 상정된 것은 89년 9월이였으나, 정부는 이
법을 13개월 간 보류끝에 90년 7월 19일에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10개월 간의 공백 기간 동안 특별 대책지역 1권역 내 7건의 골프장이
승인되었고 실촌면의 현재 미착공된 골프장 4건이 모두 그러하다.

3. 4개 골프장 사업 승인 시기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상의 문제

– 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

골프장과 관광 단지의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
은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이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즉
사업승인 조건에 환경영향평가 후 공사를 착공토록 명시하였다.

① 여광 CC : 89년 6월 3일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도가 군에)를 동시
에 실시한 후 사업승인은 89년 9월 28일로 환경영향평가가 군에 접수된 것은 90년
1월 19일 보다 이전이다.

② 곤지암 그린힐 : 역시 사업승인에 따른 도·군이 89년 6월 3일 협의를 거쳐
-> 7월 2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 89년 12월 1일 사업승인을 했고 ->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90년 12월 31일에 군에 접수되었다.

③ 청남 CC : 89년 7월 26일 사업계획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 89
년 9월 28일 사업승인 -> 90년 7월 14일 환경영향평가 군에 접수됨.

④ 광주 CC : 89년 10월 26일 도·군 협의 -> 89년 8월 14일 환경영향평가 ->
90년 1월 8일 도·군 협의 사업승인 -> 90년 8월 8일 환경영향평가 군에 접수

이후에 본 법은 1991년 2월에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규정하였다.

4. 89년 당시 시·군의 산림 가운데 골프장 허가 가능 면적은 2%로 규정
됨. 그러나 실촌면은 89년에도 이미 군 단위가 아니더라도 ‘면’만으로도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실촌면 전체 면적의 8.4% 에 이른다.

물론 당시 2%로 제한된 면적 제한 규정은 90년 3월 총 임야의 5%로 확대되었으
며, 시·군 단위로 72홀을 초과할 때는 미리 체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러
나 실촌면은 미착공 골프장만 87홀에 달하며, 기존의 중부 CC, 경기 CC를 합할 경
우 123홀에 달한다.

5. 팔당 수계인 광주군 실촌면 수질부분 환경영향평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은 앵자봉에서 천덕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남쪽 방향으
로 수계가 모아진다.
즉 앵자봉에 건설되는 광주 CC, 청남 CC / 천덕봉에 건설되는 곤지암 그린힐과
여광 CC에 수계는 곤지암 천을 이루고 이는 다시 기존의 경기 CC 및 중부 CC에 이
웃한 도척면의 곤지암 CC 까지 합세해 팔당 상수원으로 가므로 총 7개의 골프장이
곤지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8홀 짜리 골프장 하나에 하루 평균 8백톤에서 천톤의 물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할때 6개의 골프장이 끌어다 쓸 지하수의 용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 곤지암 그린힐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곤지암 천의 상류부분의 수질은
BOD 1.3ppm으로 1급수에 가까우며, 여광, 곤지암 그린힐의 오수방류로 인한 영향
으로 BOD 2.5ppm의 2급수로 된다. 그러나 광주, 청남의 방류수를 염두해 두면 3급
수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의 수질변화 방지는 무
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1급수일 경우 여과 등에 의한 간이 정수처리 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이 3급수로 오염될 경우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없이
는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 특히 팔당수계의 물은 천이백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일 뿐만 아니라 자연휴
식처이기 때문에 팔당수계의 수질 보전은 국내 환경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수행되
어 왔다. 89년 이래로 계속되는 수돗물 파동 이후 정부는 팔당수계의 보전을 위하
여 89년에서 96년 까지 3조 5천여 억원을 투자하는 맑은 물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논이된 고도 정수처리장은 수천억원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영향 평가에 의하면 최대 절토고가 곤지암 그린힐은 87m, 여광은 57m,
광주는 53.5m, 청남 71m이다.그러므로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엄청난 지형변화는
물론 과다한 절토로 지하수위와 인접한 지역의 오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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