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남부저유소기자회견] 향후계획

향후 계획

소수 재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특혜적 법개정과 사업허가로써 다수 국민의 안전
을 희생시키고, 민주사회의 근간인 법률체계를 교란하며, 전국민의 소중한 공동재
산인 자연환경을 대량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1. 문민시대에 이같은 부당한 재벌특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한점 의혹없는 철저
한 경위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구밀집지역(분당,수지지구)에 근접한(4.5km) 산중턱 고지대(광교산의 해발
172 m)에 초대규모(1,973,000베럴)의 지상시설로 지어지고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파
괴하고 있는 현재의 서울남부저유소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3. 남부저유기지의 입지 및 위치,규모의 적정성,안전성,설치방식등에 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대안으로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거리의 저지대에,자연환경파괴를 최
소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소규모의 지하시설로 분산.설치되어야 한다.

4. 사업주체를 사기업련합체의 성질을 가지는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아니라
공기업인 석유개발공사로 변경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1. 홍보및 반대의견의 조직

우리는 문민시대에 이와같은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전국적인 홍보와 함
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 주민간담회개최, 주기적인 항의집회 (8. 26.
16:00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에서 2차 시민대회개최), 관련기관방문, 현지방문활
동등을 계속할 것이다.

2. 행정부에 대한 조사 및 감사요구

우리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감사 및 사정기관에게 이러한 특혜적 규정개정과 사업
허가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이며 이를 위한 탄원제
출, 면담요청 등을 해 나갈 것이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우리는 재벌특혜를 위한 부당한 법개정과 사업허가 경위에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
의심되므로 이 점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4. 국회에 대한 국정감사요청

우리는 행정부처의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
해 나갈 것이다.

5. 무효화를 위한 법정투쟁

우리는 부당한 법개정에 근거한 부당한 사업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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