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남부저유소기자회견] 특혜의혹

특혜의혹

1. 소수재벌에 대한 특혜와 비리의혹

1) 특혜적 법령개정

원래 녹지지역은 개발을 허용하는 ‘자연녹지’,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 환
경보전을 위해 개발이 금지되는 ‘보전녹지’로 나뉘고 보전녹지는 규제가 가장 강
하여 웬만한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도시계획법)

한편 유류는 개스에 비하여 환경침해정도가 크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종래 ‘도시
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스저장 시설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허용하
면서도 유류저장시설은 자연녹지에만 허용하였고 양자 모두 보전녹지에 설치가 금
지되었다. (위 규칙 제71조, 제73조) 나아가 유류는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정도가
크기 때문에 개스와 달리 유류저장시설을 자연녹지중 그린벨트에 설치하려면 해당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 5조의 2)

즉 유류는 개스에 비하여 설치허용지역이 좁고 주민동의가 의무화되는 2중의 제
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유류와 개스의 성질 및 녹지구분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1994. 3. 16. 유류저장시설을 보전녹지에 설치할 수 있게 위 규칙이 개정
됨으로서 개스시설과 유류시설의 규제가 전혀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버렸다. 즉
환경침해정도가 적은 개스시설은 보전녹지에 하지 못하면서 환경파괴정도가 큰 유
류저장시설은 보전녹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그린벨트관리규정은 그대로 둔채 황급히 위 규칙만을 개정한 결과 유류저
장시설을 ‘규제가 약한’ 자연녹지 (증 그린벨트) 에 설치하려면 주민동의가 필요
한데 ‘규제가 강한’ 보전녹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땅값도 싸다)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오히려 주민동의가 필요없는 기괴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또한 설치가능구역에 “보전녹지”라는 단어만 추가한 결과 보전녹지보다 규제가
약한 생산녹지에는 여전히 유류저장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
다 (이는 남부저유소를 “보전녹지”인 현재의 위치에 짓기로 결정한 후 이에 꿰맞
추어 황급히 규칙개정을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1) 송유관사업의 이익이 엄청난 점 (연간 수송비 절감만 748억원), (2) 이익이
출자 대기업에게 귀속(배당)되는 점, (3) 유류공급시설과 개스공급시설과 전혀 균
형이 맞지 않고 동일법규내에 논리적 상충이 발생된 점, (4) 위 규정개정사실을
국민이 알 수 없도록 연말연시 (1993. 12. 21. -1994. 1. 11.)에 입법예고한 점,
(5) (주)송유관공사가 이 법개정을 요청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규칙개정은 (주)
송유관공사(즉 석유재벌들)를 위한 불법부당한 명백한 특혜이다. 즉 이는 (주) 송
유관공사 주요출자자인 재벌기업들이 주민반발을 묵살하고 값싼 토지를 구입.시공
함으로써 큰 경제적 이권을 누릴수 있게 보전녹지훼손을 특혜적으로 허용한 것이
다.

2) 특혜적 사업허가

뒤에서 보는 바대로 현재 건설중인 남부저유기지는 주거밀집도시에 인접한 근교
산중턱에 초대규모의 지상시설로 건설되고 있어 극도로 위험하며 자연환경파괴가
극심하다. 자연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을 경우 희
생되는 손실은 불과 일년간의 이익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치의 수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이익을 아끼기 위해 주
민의 안전과 생명,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에 참여하는 소수 재벌
의 부지구입 및 설치유지비를 줄여주기 위한 특혜적 조치이다.

3) 특혜적 사업주체선정

송유관사업의 주체를 공기업인 석유개발공사로 하려는 세력과 석유재벌이 참여하
는 사기업체 (주) 송유관공사로 하려는 세력간에 다툼이 치열하다가 1990. 3. 13.
국회에서 사기업연합체를 대표하던 통상산업부 사무관이 석유개발공사사장을 구타
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결국 이 싸움은 석유재벌
의 편에 선 통상산업부의 승리로 끝났고 그 결과 자본의 논리 (돈이 전부라는 사
고)가 지배되는 (주) 대한송유관공사가 송유관사업을 맡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부터
불법적,특혜적 규정개정, 특헤적 사업허가 등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공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소액의 건설.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국가 법체계를 교란하면서까지 수십만 국
민을 위험에 내몰고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재벌들로 사업주체가 형성되어 이같은 부정과 특혜,비리가 이루어지
는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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