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자연공원법개정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성명서>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6월 22일자)에 대한 입장

1995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내무부는 6월 22일, 국립공원 관리 정책을 ‘개발’ 위주에서 ‘보
전’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① 국립공원 내 골프장·스키장 설
치 금지 ② 공원 관리청의 의무를 [개발 이용 증진]에서 [보전과
적정한 이용]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지
난 3월에 이어 추가로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일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환경포럼은 [자연
공원법 개정(안) 입법 청원 및 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국립공원 정책을 ‘보전위주의 공원관리 및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의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입
법청원된 상태이며, 의원입법 발의에 대한 제반 작업이 완료된 상
태이다.

내무부의 이번 방침은 날로 파괴되어 가는 국립공원 실태를 뒤
늦게 나마 꺼닫고, 환경운동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전위주의
관리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수많은 환경
파괴를 불러 일으키는 골프장, 스키장의 국립공원 내 건설을 원천
적으로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도 수려한 경관과 자연미를 자랑하는 덕유산·치악
산·태안해안·가야산·계룡산에는 대형 스키장, 골프장이 공사
중이거나 곧 착공할 예정에 있어 이미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크나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 국립공
원 내에 이미 수많은 지역에서 위락시설을 허가해 준 이상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국립공원의 파괴를 그저 좌시할 수 만은 없다.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과는 별개로 이미 허가가 난 국립공원 내
골프장, 스키장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러나 국립공원 내의, 이미 허가를 받거나 착공 중인 골프장과 스
키장의 경우라도 재검토하여 계획 중지나 건설 중지를 하여야 한
다. 개발 부서인 내무부도 소수 부유층만이 즐길 수 있는 스키장
골프장이 대형 생태 파괴를 예고한다는 것을 이번 입법예고를 통
해 공식 인정한 이상 현재 공사 중이거나 향후 벌어질 골프장,스
키장 개발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적인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우리의 국립공원이 원래 제모습으로 회복
하기 위해서 보완,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 10년마다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소 변경을 허
용한다던지, 자연 환경지구·집단시설 지구 등 용도 지구별 허용
행위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던지, 국립공원 주관 부서를 내무부가
그대로 관리한다던지 하는 부분들이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조치
는 자연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
드시 철회,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 서두에 ‘보전위주로 전환한다’고 명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 전체의 효과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는 구체
적인 계획과 내용을 하루 속히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
부는 자연공원 전체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
랜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립공원이란 국가의 책임아래 자연경관과 생태계, 문화유적 등
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그 원형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국립공원
이 불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질서’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운
용된다면 당연히 내무부에서 주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
(안)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립공원 관리 정책은 [보전과 적정
한 이용]이 근본정신이라고 규정한다면 국가의 환경, 자원을 보전
하는 부서가 국립공원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환경보전의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주관부서는 환경부로 마땅
히 이관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에 특정 계층을 위하여 자연보존지
구를 변경해 주면서까지 스키장 콘도미니엄 같은 위락시설이나 군
사, 도로, 산업시설 위주의 대규모 시설 개발사업 계획을 불법적
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국립공원파괴와 사유화에 앞장 서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국민의 무질서와 실종된 자연보호 의
식을 내세워 국립공원 훼손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 이 기회를
통하여 국립공원 관리 책임을 맡은 정부에 그간의 책임을 엄중히
재묻는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이 이러한 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
영하여 철저히 ‘보전위주의 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 을병 이 세중
사무총장 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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