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결의문] ‘세계환경의 날’기념 시민단체의 결의문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시민·환경단체의 대정부 결의문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지금을 자연환경의 총체적 위기시기로 규정
한다.
세계화를 이유로 한 정부의 구시대적 개발우선정책은 여전히 완강
하며 환경보존은 계속 뒷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한낱 대학생의 동
계체육대회인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한 덕유산국립공원 산림파괴, 골프
장을 건설키 위한 가야산, 치악산 국립공원 산림훼손 허가, 국토확장이
라는 미명아래 파괴되는 무한한 생명의 보고 서해안 갯벌생태계, 위락
시설단지를 건설키 위한 속임수 설악산모노레일 설치계획, 교통체증을
빌미로 수도 서울의 허파인 북한산국립공원 절단 도시계획, 한 대학교
의 지방이전을 돕기 위한 풍치지구해제 행위, 잘못된 개발제한구역 설
정과 적절치 못한 주민대책, 임업생산량만을 전제로 한 생태파괴 의도
의 산림법 개정, 지자제 선심정책으로 제정한 내무부의 자연공원법 개
정안, 사라져가는 도시의 녹지와 늘어만 가는 아스팔트땅, 시멘트 절벽
들 등으로 우리의 국토는 병들고 죽어간다.
또한, 전국토의 전면적 개발에 박차를 가져올 국토종합개발계획
은 선거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얼마 전에 확정된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과 최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의 개정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방선거 이후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
다. 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재정 자립도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때로
는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대규모적인 개발을 남발할 것이고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과 같은 대규모 위락시설 또한 도처에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개발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이상
의 의미가 없는 환경영향평가처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제도적
통제수단 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는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주의 개발은 인정하나, 환경의 파
괴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개발방식은 절대 반대한다. 이러한 개발방
식은 극히 소수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뿐이며 이로 인한 환경피해는 주
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 전체와 후대에까지 두고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방식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국가적 차원
에서 추진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과 같은 환경파괴에
대응하는 국토종합보전계획을 가장 빠른시일내에 수립· 실시하기를 촉
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의 구시대적 개발우선정책과 형식적인
환경보존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연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모든 개발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현재 작성중에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조도 이에 따라
작성하라!

2.. 중앙정부는 지역의 개발계획이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통제권을 강
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환경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
립하라!

3. 정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자연공원법을 개발중심에
서 보존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라!

4. 재벌기업이나 땅투기꾼들을 위한 골프장, 스키장의 신규허가를 중단
하라!

5.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개별적 해제방식에 반대하며 환경보전적 측면
에서 전면적인 실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구적인 보전방안을
수립하라!

6. 환경부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할 별도의 독립된 전문기관을 설치
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직접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라!

7. 산림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환경단
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분별한 국공유림의 임대를 중단하라!

8. 자연생태계에 대한 총괄적,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을 비
롯한 자연생태계의 통합적 관리를 환경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 이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시민·환경단체는
이상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5년 6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그린스카우트,
그린크로스, 녹색교통운동, 배달녹색연합, 생태사회연구소, 천주교 한
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보전부,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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