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로 야기될 환경파괴와 땅투기를 우려한다.

[성명서]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로 야기될 환경파괴와 땅투기를 우려한다.

최근 정부가 군사보호 시설지역중 5억 3천만평을 해제하여 지역주민
들의 재산권보호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이는 기본적
으로 환영 할 만한 조치이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생활과 경제적으로 피해
를 본 지역주들의 피해는 대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사 보호지역의 축
소는 당연한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보호구
역의 해제가 환경파괴나 투기로 이어져서는 않된다는 점이다.
지난 89년 강원도 일부 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해제했을때
지역에 투기붐이 일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되풀
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금 군사시설 보호시설로
묶여있는 지역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한반도에 마지막
으로 남은 생태보존 지역이다. 이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자연보호연맹(IUCN)이나 세계 야생동물 기금(WWF)등이 관심을 가
지고 지켜보고 있기도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생태지역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환경처와 민간 환경단체가 주관이되어 1차적인 생태조사를 마
친후에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리한 개발이 야기
한 환경문제의 예가 무수히 많다. 전국의 국립공원의 파괴와 강원도
일대의 레저시설이 개발이 그렇다. 해제구역 생태계 장기적인 보존이
이루어진후에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군사지역은 원상태로 보존이 잘 되어 있기때문에 생태보존에
주된 관심사가 되어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개발은 최소한으로 해야하
며 생태 박물관이나 자연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군
사지역은 자연공원등으로 조성하여 보존해나가 것이 상례이다.
세째,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곳에는 적극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재산권
의 침해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도 이루
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미 투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땅투기가 돈이되지 않도록 제도화 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보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
부의 의지가 필요하며 절대 개별적인 매매나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러가지 경제조치로 말미암아 정부의
환경보호의지가 후퇴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 왔다. 그런후 정부는 지
난 낙동강 사건이후 정부의 환경 보호의지를 재천명하였으니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것으로 믿는다.
이번 해제지역에 대한 후속적인 보호조치는 정부의 환경보존 의지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보호구역만 해제하고 보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
다시 투기와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일어나서는 안될것이다.

1994.5.23

환경운동연합(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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