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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만연된 환경영향평가조작과 관련학자를 공개하라!

[성명서] 만연된 환경영향평가조작과 관련학자를 공개하라!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민주지산 일대의 대규모 종합휴양지 개발사업추
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승인을 조건으로한 50억이라는 거액의 서
류계약까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를 야기시킨 동신레저는 이미 강원도 원주군에 2개의 골프장 건설을 하
고 있는 업체로 산림파괴의 대표주자이기도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골프장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영중이거나 공
사중인 골프장이 150여개로 비좁은 국토를 골프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박
차를 가하고 있다.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로 생태계파괴는 물론이고
농약의 오염,식수 및 농수의 고갈, 홍수피해,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등 수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국토황폐화의 첨병인 것이다. 골프장건설로 인한 과
정에서도 발파와 분진,토사유출등으로 환경분쟁의 소지가 많은 업종임은 널
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환경처가 발표한 93년도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조
사결과만 보더라도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나무에만 써야하는 이피엔,메타
등 고독성 농약을 잔디나 땅에 뿌린 것으로 밝혀져 법으로 금지된 규정이 유
명무실한 것임을 확인한바 있다.
이처럼 환경적인 피해가 큰 골프장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마저 조작되 천연기
념물,멸종위기종,보호종등으로 절대보존해야할 동물과 식물들이 조작의 희생
양으로 사라져가고 있고,우리의 천혜절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는 민주
지산의 환경영향평가 조작뿐만 아니라 지리산 양수발소, 덕유산국립공원 무
주리조트,강원도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 평창종합휴양지등 거의 대부분의
개발사업에서 조작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골프장 건설을 위해 환경파괴를 용인하
는 거액의 뇌물성 계약을 서슴치 않고 있는 개발업체 비도덕성과 불법으로
환경파괴를 일삼는 범죄행위에 분노한다. 또한 자연환경 파괴의 대가로 받을
거액을 위해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수려한 지역을 특정업체
의 개발을 위해 환경처에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제외를 건의하는 영동군의 처
사는 무소신 환경행정의 결과중 표면화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골프장개발업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행정당국의 근시안적
행정,환경처의 안이하고 소신없는 자세가 만들어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조작,미이행의 관행을 막기위해 현재진행중인 골프장,스키장,콘도,양수
발전소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심층조사할 것을 제안
하고, 부실환경영향평가 업체와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감
사원은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기부성 자금의 사용실태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조작과 불법,편법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
라의 자연환경 보존의지는 요원할 것이다.
특히 민주지산의 자연생태의 조사는 임양재(중앙대 명예교수)교수의 주도
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다.임양재교수는 금번 민주지산의 환경영향평가 조
작뿐 아니라 지리산 양수댐의 생태조사도 조작한 사실있어 산림생태학자로서
의 자격에 의구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환경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파괴행위의 면죄부를 발행한 삼화환경을 비롯한 평가업체와 전문가들을 사법
처리해 환경보존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환경보존 의지에 대한 책임을
현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골프장 건
설 붐을 우리의 금수강산을 파괴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행위임을 간주하고 강도 높은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 리 의 요 구

1. 김영삼정부는 대규모 환경파괴의 첨병인 골프장 건설 행위를 중단하라!
1. 감사원은 만연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라!
1. 환경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고발조치하
라!
1.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부실,조작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와의 공동협의
체를 구성하라!
1. 환경처는 환경파괴의 면죄부를 발행한 학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1994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경리(朴景利)
이세중(李世中)
장을병(張乙炳)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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