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포스코와 한국정부는 더 이상 인디아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포스코 주총용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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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서 >



포스코와 한국정부는 더 이상 인디아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2013년 3월 22일 오늘, 포스코 주주총회 앞에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멀리 인디아에서 인디아 현지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2명의 인권활동가가 와있다. 한국과 인디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남미와 아시아의 시민사회도 지금, 포스코와 한국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포스코의 오디사주 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권 및 환경침해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12조원이 투자되는 거대 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디아의 오디사 주정부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가한 폭력이 결국 이렇게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폭탄이 터져 4명이 사망하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인디아의 어린이들이 경찰에 의해 들려 나가고 있음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이 문제를 남의 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기업의 성공을 한국사회 전체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풍토에서 한국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비극은 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 멀리 인디아에서 한국까지 절박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인디아의 인권활동가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는 포스코의 책임이 제일 크다. 세계적인 철강기업이라는 포스코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져올 인권 및 환경침해 위험을 과연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수행에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법과 제도가 인권, 특히 조상 대대로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선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기에 다양한 국제기준과 협약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OECD국가들이 준수할 것을 동의하고 각국의 정부들이 연락사무소를 통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다루기로 약속한 것이 바로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다. 인디아와 한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시민사회가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각국의 정부에게 포스코의 오디사주 프로젝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3월 19일, 네덜란드 연락사무소는 포스코에 투자하고 있는 네덜란드 연기금과 네덜란드 NGO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더 이상 폭력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종결하기 위해 국제공동조사단을 제안한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방관해 온 것이 한국 정부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개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지난 7년간, 해외언론과 국제인권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숱하게 다뤄왔음에도 포스코와 정부, 언론까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네덜란드로부터 온 국제공동조사단 제안에서부터 지금, 여기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에 찾아온 인디아 인권활동가들의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강제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국제공동조사단을 적극 수용하라


하나, 포스코는 국제공동조사단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2013년 3월 22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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