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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 제주WCC서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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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2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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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녹색성장은 녹색죽음’, 발의안 140을 부결시키자
한국의 환경단체,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녹색성장 발의안 부결 위한 기자회견 진행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제출된 녹색성장 발의안 140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환경단체 연대 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가 시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9월10일 제주컨벤션센터 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발의안 140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것으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숨긴 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자평하는 문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 140 통과시에는 녹색 죽음과 다를 바 없는 MB표 녹색성장의 해외 수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명성이 악용될 것이 우려된다.


○한국환경회의는 발의안 140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장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MB표 녹색성장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성장 발의안 140은 10일 오전 공개 심사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더딘 논의 끝에 11일 저녁으로 순서가 미뤄졌다. 발의안 140이 11일 심사를 통과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에 의한 투표를 거쳐 향방이 결정된다. 발의안은 정부가 비정부 회원 그룹 어느 한쪽에서라도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2012년 9월 10일
한 국 환 경 회 의


※별첨1
한국환경회의 국문 공동성명서 / 영문 공동성명서


※별첨2
9.10 WCC 장내 기자회견 사진 2매




<문의>
생태지평 명호 처장(010 9116 8089, green.mh@gmail.com)
환경운동연합 김현지 간사(010 6374 3109, arqus@kfem.or.kr)


<별첨1>


‘MB표 녹색성장은 녹색죽음’, 발의안 140을 부결시키자


– 발의안 140은 IUCN의 이름을 이용해 녹색성장을 포장하려는 정치적 술수


– ‘녹색성장은 환경파괴의 다른 이름’이며 세계가 함께 비판해야할 최악의 정책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막개발 환경 파괴의 모토인 ‘녹색성장’을 칭송하고 세계가 추종하자는 발의안이 지난 9월6일 제주도에서 개막된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한국에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가시화한 개념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녹색분칠 홍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발의안 140은 한국의 환경부가 제출한 것이다. IUCN의 결의문이 보전 정책 및 보전 의제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사실을 감안할 때, 발의안 140의 통과는 공신력을 가져야 할 보전 네트워크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정신을 훼손하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발의안 140은 IUCN이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지해 줄 것과 IUCN의 1200개 회원이 소속된 160개국에서 녹색성장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 한국정부 출연금으로 설립된 이른바 녹색성장의 싱크탱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파트너십 강화도 포함된다.


발의안 140은 한국을 국가적 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모델을 채택한 녹색성장의 리더로 소개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이 이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될 IUCN 주제별 프로그램 영역 중의 하나인 ‘경제의 녹색화’와 한국의 녹색성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IUCN마저 녹색성장 홍보의 장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인 홍보와 현실 간 괴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에서 MB 정부의 녹색성장은 토건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과 가뭄 및 홍수 예방의 온갖 거짓말을 끌어대며, 건설 산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단기적 효과만을 염두에 둔 채 16개 댐 건설로 멀쩡한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복원’이라고 홍보했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점점 커져가는 방사성 피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외면한 채, 정부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을 숨기고 수명을 연장하며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홍보한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면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라고 소개한다. 원자력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국제적 인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우리는 IUCN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분칠 농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IUCN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 오히려 IUCN은 녹색성장이라고 표방된 사업들이 한국에서 실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국의 MB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속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정부(발의안 140)는 리우+20의 어젠다인 ‘녹색경제’와 한국의 ‘녹색성장’을 동등하게 다루면서 마치 녹색성장이 리우+20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 양 거짓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녹색경제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1992년 리우 정신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우선할 수 없는 개념임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다르다. 엄밀히 말해 한국의 녹색성장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으로, 구체적 이행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개념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토건사업에 대한 반성이 담기지 않은 발의안 140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IUCN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발의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검증을 시행하라.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라.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녹색경제 개념을 개념도 불분명한 한국식 녹생성장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발의안 140의 통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 확장 정책이 ‘녹색성장’ 모델로 인정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단체 연대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는 9월6일 세계자연보전총회 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환경활동가대회를 개최하며 이상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12일을 즈음한 결의안 심의 및 채택논의 세계자연보전총회 회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2년 9월 10일


한 국 환 경 회 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reen Growth’,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by the President Lee Myeongbak resulted in ‘Green Death.’


 


– Please withdraw the motion 140 on the Green Growth!


– The motion 140 is a political trick to mobilize green business partnership through IUCN to sell nuclear power plants and dams built in Korean major rivers.



While the motion 140 on ‘Green Growth’ which has been the priority of the Lee Myeongbak government’s development policy is on the table for a vote in Jeju Island, the concern from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s well as Korean environmental groups toward WCC is growing more and more. The ‘Green Growth’ is a concept strategically adopted by Lee’s administration with enactment of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9 after his historical announcement in 2008 to adopt his large scaled construction project called ‘4 major rivers project’ and its policy to build more nuclear power plants. For such reasons, the slogan ‘Green Growth’ has been understood as ‘green washing’ in Korean society.


The motion 140 propos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is aiming to receive IUCN’s support for the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compatible betwee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is support, the motion consists in establishing several measures so that the Green Growth can be utilized throughout the world. Considering the facts that IUCN’s resolutions have an authoritative power as an official resolution of the world first environmental network and that it has affected policy and agenda setting of conservation of countries, it is obvious that passing the motion 140 would be a tragedy that might damage the spir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ly agreed upon.


The motion 140 requests IUCN to support the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of development and to help set up a strategy and prepare the basic frame to consolidate it in 160 countries where IUCN’s 1200 members belong to. This also includes strengthening the partnership with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 think tank for the Green Growth business, heavily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motion 140 represents Korea as a champion of the Green Growth and would be used for media to address that Korea’s ‘low carbon Green Growth’ would have been ‘officially’ accepted by the largest network of conservationists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economic development paradigm.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would take an advantage of being a leader of green business partnership by emphasizing that there is a clear common ground between the Green Growth of Korea and the ‘greening economy’, one of the major programs of IUCN which will be carried out from 2013 to 2016. Yet, the Lee’s government would not stop there. The ultimate goal of this motion is to help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glomerates expand overseas operations with official development aid. In fact, we all know that Korea is not the only one country who backs up her corporate; rather so many countries play such a role today. It is inappropriate for us to deal with it as our resolution.


The results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implemented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disclosed that the green growth policies are filled with flaws. For instance, meandering natural rivers have been straightened; riparian ecosystems have been destroyed; organic farmers and local communities have been relocated; green jobs were not created as many as the plan had estimated –less than 20 percent; local farmers have been suffered from the higher underground water level by retention; bridges were broken for the lack of scientific assessment; and medium and small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ankrupted for the tight budget for other projects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our tax money has been wasted for such a dumb project that demands more than two hundred millions of dollars every year for management. For these reasons, it is not sustainable at all, and it became one of the worst projects ever.


Meanwhile, turning back from peoples’ anxieties of being exposed to radiation, Korean government hided the failure of operation at a nuclear power plant and extended their life span saying that ‘nuclear is safe’ and exported nuclear power plants saying that ‘nuclear power is a clean energy for less carbon emission.’


IUCN should not fool around with a greenwash by Lee government. If it is truly the first network for environment, instead of just following what Korean government says, it should start going into checking first how the projects covered with the Green Growth has impacted on environment of Korea in reality. It is difficult that the Green Growt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balance of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in Korea, which are called three main factor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Particularly, looking away from the social factor, overconfidence on technology showed a weakness and caused getting far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Dealing Green Economy, which was one of main agenda of Rio+20, and the Green Growth at the same level, the motion 140 is promoting lies as if the Green Growth from Korea had been proved to be used at Rio+20. However, Green Economy us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is different from the Green Growth in that Green Economy is never able to take more priority than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the Rio spirit in 1992. In fact, what Rio+20 brought is making a boundary in approaching Green Economy as a concept. It is concluded at Rio+20 last June that Green Economy is not indispens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it can be one of the tools to reach it.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back the motion 140 that does not have any reflection on the Green Growth and we want IUCN not to take Korean Government’s motion 140 as it is and check the fact of it. WCC which is known as environmental Olympic (turning away from its own area, environment,) should not confuse Green Economy that is under discuss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with the Green Growth that Korea has abused to cover up greenwashing. Passing the motion 140 means the worldwide expansion of the Green Growth which has no reflection. Does it seem to be fine that WCC accelerates exportation of greenwash? If the motion 140 passed, those who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would not only Korean government but also IUCN. We expect the reasonable sense of IUCN members.





September 10th 2012


Korean Environmental NGO Network




National Park Conservation Network, Green Christ Environmental Network, Korean Network for Green Transport, Green Future, Green Korea United, Bundang Environmental Citizen’s Society, Buddhist Environmental Network, Forest for Life, Citizen’s Society for Ecosystem Conservation, Eco-Horizon Institute, Suwon Hwangyeong Undong Senteo, Energy & Peace, Ecobuddha,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Uiryeong Conservation Society, Won Buddhist Cheonji Boeun Society, Indramang, National Back to Farm Movement, Jeju Participatory Environmental Network, Society for the Pulggot world, Korea Zerowaste Movement Network, YMCA of Korea, YWCA of Korea, Studies for Environment and Pollution, National Teachers’ Society for Environment and Life, Hwangyeong Samok committe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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