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 한국인노동자 포함 일본 센난지역 석면피해 일본정부책임인정 판결나와

20100519 센난소송판결 논평.docx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일본 오사카 센난지역 석면소송판결 공동논평


 


석면피해노동자에 대한 일본정부 부작위[1] 책임인정 첫 법원판결


일본정부는 환경성 석면노출 공해피해 책임 인정해야


 


노동자, 시민의 석면피해책임 정부에 있다는 경종 울려!


 


금년 7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환경보건장관포럼에서


아시아 공통현안인 석면문제 의제로 다루고 적극적인 대책세워야


 


일본 오사카부 센난(泉南)시에 사는 간호사 오카다 요오코씨(, 53) 3년전인 50세에 병원에서 석면폐(asbestosis)진단을 받았다. 오카다씨는 생전 석면공장이나 석면광산에서 일한 적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다. 그녀가 석면에 노출된 것은 그녀의 부모가 간난아기인 그녀를 데리고 석면방직공장에 다녔던 유아시기 10여년과 그녀가 평생 살아온 센난지역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중소규모 석면방직공장으로부터의 환경성 석면먼지비산 때문이었다. 현재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중증 석면폐를 앓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인으로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와 석면마을로 불리는 센난지역에서 일본인 부인과 석면방직공장에 같이 다녔다. 1995년 그는 폐암으로 사망했다.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그녀의 어머니 오카다 하루미씨도 10년 이상 폐질환으로 고생하다 2006년에야 석면폐환자로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센난시와 인근 한난시는 2백여개의 중소규모 석면방직공장이 2005년까지 가동되었던 곳으로 석면마을이라고 불린다.


 



<사진, 비운의 석면피해가족, 석면공해피해자인 오카다 요오코(오른쪽, 석면폐)와 석면폐 산재환자인 오카다 하루미씨(왼쪽), 가운데 영정사진은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한국인 아버지 요네야마 가즈오(한국이름 강재희)>  


오늘 2010 519일 오후1시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재판장 고니시 요시히로)은 석면마을로 불리는 센난시와 한난시의 석면피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주민 29(유족포함)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석면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요구 1차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요지로 판결했다. “1960년 진폐법 제정 이후의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부작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노동자는 모두, 사용자는 일부만). 그러나 1960년 진폐법 이전의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주민들의 환경성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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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센난지역석면피해시민회(회장 유오카 가즈요시)가 작성한 센난시와 한난시의 석면방직공장 위치도, 이중 30여개가 한국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었다.>  


 


1960년 진폐법 제정 이후에 센난지역의 석면공장에서 일하다 석면피해를 입은 한국인 노동자 강재희(1995년 폐암사망) 포함 26여명의 노동자 및 사용자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었다( 43천만엔). 그러나 1960년 이전 사례에 해당하는 1명의 노동자피해사례와 오카다 요오코씨나 석면공장앞에서 농사짓다가 석면질환에 걸린 미나미 가즈코씨와 같은 2건의 환경성 석면피해사례에 대해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동안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일본정부는 시기에 따라 적적한 대응을 취하고 있었고 1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반론을 펴왔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부작위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석면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국가가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국가 부작위 책임을 처음으로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향후 석면피해대책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 원고의 절반 가량은 한국계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징병 등의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한국인 본인이나 그들의 가족들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다수 건강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충남 홍성 광천석면광산 등이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개발되었던 점 등 한국인의 석면피해에 일본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일본석면문제전국연락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3년여에 걸쳐 현지 조사한 결과, 센난과 한난지역의 중소규모 석면방직공장 30여개가 1960년대 후반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25여년에 걸쳐 한국 부산 등지로 이동했다. 이들 석면공장들은 많은 한국인 노동자 주민 석면피해를 양산하고 1990년대에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로 다시 공해수출되어 가동중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석면피해자 구제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석면사용이 계속되고 있고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센난지역의 석면책임 국가소송은 석면사용으로부터 노동자와 주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주체가 바로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법적 확인과정으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 판결결과의 귀추가 주목되어 왔다.


 


판결결과, 대부분 노동자 피해에 대해 국가책임이 확인되어 다행스럽지만 환경성 공해피해자와 사용자 그리고 일부 노동자피해가 인정되지 않아 유감스럽다. 이제 국가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신속하게 판결결과를 집행해야 하고 국가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환경성피해와 진폐법제정 이전의 피해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책임이 따라야 한다.  


 


오는 7 14일부터 3일동안 한국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환경보건장관포럼(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문제를 다루며 각국정부의 환경부와 보건부 장관들이 참가하는 정부간회의로 2007년 태국에서 첫번째 회의가 열렸음)에서 각국 정부의 환경과 보건장관들은 아시아 모든 나라의 공통현안인 석면노출인한 노동자 산재문제와 주민 석면공해피해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석면사용 조속금지 및 피해구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간의 석면산업 이동으로 인한 석면피해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책임인정, 피해지원, 비석면기술지원 등을 논의해야 한다. WHO, ILO 등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 석면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시대 최악의 발암물질이다.


 


2010 5 19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BANKO, Ban Asbestos Network Korea / A-BAN, Asia Ban Asbestos Network


내용문의; 한국 최예용 (010-3458-7488), 스즈키 아키라 (017-343-1607),


일본 동경 후루야 수기오 (+81-80-3024-6210), 센난 유오카 가즈요시 (+81-90-9888-0474)








[1] 국가 부작위 책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한 의무불이행 책임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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