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제3차 한국의 버마가스개발 항의 국제행동의 날 한국 공동성명서

[제3차 한국의 버마가스개발 항의 국제행동의 날 한국공동성명서]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2006년 11월 15일 오늘 우리는 태국, 미국, 방글라데시, 영국, 네델란드, 인도, 일본, 프랑스 등지의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또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버마 및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와 함께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에 항의하는 국제공동행동에 동참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한국의 버마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채, 한국시민사회와 버마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례와 버마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버마활동가들은 슈에가스개발 관련지역에 벌써 군부대 증가와 아라칸주 서부에 예상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지역에 토지몰수와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마가스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주지역에서 상당한 매장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다. 예상 가스파이프라인 루트와 수반되는 군사기반시설은 수세기의 공동체를 쫓아내거나, 남아있는 산림마저도 파괴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 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 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 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 시설과 수송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동,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 증가가 발생하여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인권단체에서 버마가스개발 지역과 가까운 곳 아라칸지역을 다녀오고 국내난민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아라칸지역에서 군부에 의한 강제노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의 버마가스개발이 인권존중에 대한 대책마련없이 계속될 경우 또다시 군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대우인터내셔널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전략물자를 버마에 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버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이 군사정권에 의한 버마민중 인권침해와 군사정권 연장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이번 혐의는 조속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전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노동인권과 환경권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인권과 환경권 존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직간접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제3차 버마가스개발 항의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슈에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막을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에 대한 전략무기수출 의혹과 가스개발에 대한 진상을 숨김없이 한국과 버마 민중들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계속되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와의 모든 투자와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고, 버마에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인들과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들의 요구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06년 11월 15일

나와우리/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버마민주화활동가들/새사회연대/아시아의친구들/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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