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교토의정서 탈퇴를 획책하는 대한상의의 시대착오적 작태를 규탄한다

대한상의가 외교부와 함께 주관하는 ‘APEC 기후변화 워크샵’에서 교토의정서 탈퇴 불가피론
을 지피고 있다. 언론은 교토의정서에 탈퇴한 호주 경제인 옥슬리 앨런의 입을 빌어 ‘유엔 기후
협약, 결국 사문화할 것’, ‘한국 교토협약 이행하려면 1조원 필요’ 등 교토의정서 무용론을 여
과 없이 홍보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왜곡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교토의정서 불참’의사를 밝
혔다 하면서 산업계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다.

세상이 다 알듯이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서 의부부담이 없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온실가
스 배출량 세계 9위이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지만 기후협상에선 아직까지 한국
은 중국, 인도 같은 개도국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참여하더
라도 빨라야 2013년부터이며 온실가스 의무부담도 교토의정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대
한 부담을 고려해서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틈만 나면 온실가스 의무부담을 수용
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이제는 온실가스 의무부담을 받기도 전에 교토의정서 탈퇴론을 부
추기고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없는 국가에서 교토의정서 탈퇴론이 등장
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 뿐일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 서명을 철회했고 그래서 세계의
비난과 지탄을 동시에 받는 나라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새로운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반대하는 중국이나 인도도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본은 힘
든 여건에서 교토목표를 추구하면서 교토의정서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앞장서고 있다.

교토의정서 무용론이나 탈퇴론은 기후변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해 온
미국과 호주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개발을 옹
호해 온 대한상의가 정부를 몰아붙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소수의견을
일부 언론을 통해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현실을 외면하고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대한상의의 시대착오적인 작태는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책팀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감축계획을 추진하는 상당수 건실한 기업들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한상의도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자각하고 시대착오적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

※ 문의 : 안준관 에너지·기후변화팀장(018-241-2322), 이상훈 정책실장(010-7770-7034)

2005년 4월 12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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