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92리우회의 이후『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선정발표

첨부 자료 : dirty_101.zip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에 대한 환경 엔지오의 답변
      국내, 새만금 간척 사업과 시화호 오염 꼽혀 

○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한 리우+10회의 이후 지구환경을 약탈한  대표적인 지속가능
하지 않은 개발사례는 무엇일까.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 張栽然)는 8월 23일(금) 지난 1992년 리우 정
상회담 이후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었던 환경파괴와 관련된 나쁜 사례 101가지(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101 가지 사례』: Dirty 101 after Rio)를 선정해 요하네스버그 현지
와 국내에서 동시에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101 가지 사례'는 리
우 정상회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태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어 왔
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집되었으며, 따라서 유엔 권고안에 의해 각 국 정부가 발표할 예정
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101 개의 길 (101 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환
경 NGO의 대답이다.  

○ 리우회의 이후 지구환경은 사실 더 악화되었다. 세계 인구비율의 20%에 불과한 30개 선진국가
들이 합성 화학물질의 85%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80%, 식수의 40%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국
가들의 국민 1인당 온난화 유발 가스 방출량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10배에 달한다. 지난 10년
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9% 늘어났다. 반면 최대 오염 배출국가인 미국의 
경우 18%가 증가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식수를 받지 못하고 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으로 매
일 3만명이 죽고 있다. 매년 스위스의 4배에 해당하는 1700만㏊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13%의 새
와 25%의 포유류, 34%의 어류가 사라졌는데 이같은 집단 멸종은 공룡 멸종 이후 처음이다. 

○ 지구의 수용능력을 축소시켜온 이러한 결과의 진행과정을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을 해치는 101 가지 사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정된 101 가지 중에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중요도 순은 아님)
-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한국 새만금
- 인간복제: 생명의 거래
- 오만한 나라 미국: 지구촌을 위협하는 최악의 기후변화 촉진국
- 전쟁과 군사 폐기물
- 잃어버린 10년, 감축은 커녕 9% 증가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 기후변화의 다른 이름, 110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막화
- 생물다양성의 보고, 열대우림 파괴
- 1992년 리우 이후 617,000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다
- 양자강의 삼협댐: 거대한 환상
- 광우병: 소의 죽음, 인간의 죽음
- 늘어나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
- 에너지 빚: 선진국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
- 광산개발열풍 과연 제3세계에 이득인가?
- 지체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 비준
- 전자폐기물의 수출: 하이테크 사회의 그늘
- 열화우라늄탄과 발칸 증후군
- 미군의 독성 폐기물: 세계 최대의 오염자
- 끝없는 유혹 핵무기 실험
- 리우 환경회의 이후 430억 와트의 핵발전 전력량 증가
- 공동의 미래, 위협받는 남극
- 늘어나는 국제환경보호협약, 가속화되는 지구촌 환경파괴
- WTO의 자유무역은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다

 ○ 101가지 사례 선발의 기본기준은 1) 비가역성 2) 영향의 공간적 범위 3) 윤리성이며 대륙 또
는 국가 간의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빈곤, 채무, 인권, 성차별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야 
했으나 지구환경의 위기에 초점을 두어 선정되었다. 또한 101 가지 사례의 범주에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단일 사안, 사고 및 재난, 지난 10 년 동안의 변화추세 외에도 환경파괴를 촉진하는 국제
협약과 다국적기업을 포함시켰다.
선정방법은 기후변화, 열대우림 파괴, 대형댐 건설, 독성폐기물의 수출, 핵에너지 등 주요한 21 
개 범주(첨부자료 참조)를 정한 후 외국의 주요 환경단체들에서 발간된 회지, 자료집 등의 공식 
문서와 인터넷 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200여 사례를 수집, 그 중 가중치를 많이 받
은 사례 101가지를 선정하였다.  

○ 대륙별, 지역별 분포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례가 40 건, 유럽 공통의 사례 3 건, 
북미주 14건, 남미 2건, 아시아 22건, 오세아니아 1건, 유럽 9건, 아프리카 9건, 러시아 1건, 유
럽과 아시아 공통 6건이다 (지역 분포가 겹치는 사례가 있음에 유의). 국내 사례로는 새만금 간
척(24번)과 시화호 오염(25번), 평택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높은 혈중 다이옥신 농도(71번)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문제, 미군에 의한 포르말린 무단 방류 등도 후보군에 
올랐으나 영향의 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 군사기지에 의한 오염문제
가 '미군의 독성 폐기물: 세계 최대의 오염자'(74번)라는 제목으로 '전쟁과 군사폐기물' 범주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으로 인한 녹지의 파괴 역시 국내적으
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타 지역의 열대우림 파괴가 이미 
선정되어, 최종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국내 핵발전소 사고 문제, 도시화 문제 등도 유사한 판
단 근거에 의해 이번 101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 환경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에 선정한 101 가지 사례 중 가장 나쁜 사례 세 가지를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 이번 사례 목록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각 나라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에 대한 정보
를 현지 참가자들로부터 모아 올 연말에 사례목록을 최종적으로 보완, 출판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1. 101 목록표 (101한글제목목록.hwp)
2.. 국문 목록과 사례별 요약소개 (Dirty 101 국문최종.hwp, list.xls/메일로만 제공됩니다.)
 * 각 사례별로 상세한 소개가 실려있는 영문 자료집 전문은 환경연합 홈페이지(kfem.or.kr) 시
민환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cies.kfe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 (02-735-7034; HP: 016-852-9931)
                     백명수 연구원 (요하네스버그 현지)


2002. 8. 23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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