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그린피스 국제본부, 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국제 핵쓰레기장 건설 계획 철회하라!

그린피스 국제본부, 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국제 핵쓰레기장
건설 계획 철회하라!

러시아는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타국의 핵폐기물을 수입하는 국제 핵쓰레기장을 건설
하여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대만,
한국, 일본 등이 그 주요 대상국인데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수출이 좌절된 대만 다음으
로 한국은 핵폐기물을 러시아로 수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번째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 수송될 핵폐기물은 한반도 주
변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는
핵 위험에 노출될 위기에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체르노빌과 버금가는 피폭의 위
험 속에 노출되는 것이다. 핵폐기물 해상수송은
떠 다니는 체르노빌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용후 핵연료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
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전 세계의 핵폐기물
쓰레기장 계획을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전세계 여러 환경운동단체들
과 함께 그 동안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반입문제,
일본핵폐기물의 해상수송 문제를 직접행동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핵페기물 국가간 이
동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러시아가 국제적인 핵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반대하
며 다음과 같이 공동입장을 밝힌다.

1. 핵발전소를 가동하여 발생시킨 핵폐기물은 핵발전소로 혜택을 입은 당사국에서 책
임져야 한다. 자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핵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떠넘기는 처사는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을 것이다.

2. 경제적인 이유로 위험천만한 핵폐기물을 수입하겠다는 빈국에게 핵폐기물을 수출한
다는 것은 지극히 반인도주의적인 처사이다.
러시아의 국제 핵쓰레기장 후보지들은 이미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
다. 이런 곳을 국제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역시 반도덕적인 처사이다. 한국은 이미 대만핵폐기물을 북한에
게 수출하려는 계획을 저지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게는 핵폐기물 대신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3. 러시아 국제 핵쓰레기장은 국가간 핵쓰레기 무역을 의미하며 잦은 핵폐기물 수송
이 예상된다. 핵폐기물 수송시에 사고가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러시아에 핵페기장을 건설하게 되면 한국
의 동해는 주요한 핵폐기물 이동 통로가 될
것이다. 블라디보스톡항에서 기차로 수송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핵폐기물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장 강력한 대상국이 대만인데 이
경우에도 통로는 동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
하게 될 러시아 국제 핵쓰레기장 건설을 반대한다.

4. 한국이 러시아 국제 핵쓰레기장을 용납한다면 북한의 대만핵폐기물을 수입의지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북한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부국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핵폐기물을 목숨을 걸고 떠
맡으려 할 것이다.

5. 러시아 국제 핵쓰레기장은 러시아 자국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수송과정의 주변국들
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비록 지금 당장은
핵폐기물 수입으로 러시아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더라도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았
을 때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러시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수입한 핵폐기물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
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한다.

6. 국가간은 물론 국내에서의 핵폐기물 수송은 위험한 것이다. 핵폐기물 문제의 해결
은 핵폐기장 건설이 아니라 더 이상의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는 것과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폐쇄해나가는 것이다. 15개의 EU국가들 중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8개국인데 그중
4개국은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폐쇄해 나가고 있고 4개국은 더 이상의 추가 건설이 없
는 나라이다. 특히, 핵폐기물 문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대만, 한국, 일본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 변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로의 핵폐
기물 수출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한반도는 물론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러시아 국제 핵쓰레
기장 건설을 막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2001년 10월 31일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 첨부자료 *
러시아의 핵 폐기물 수입시도에 대한 그린피스 분석-한국의 핵 폐기물 러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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