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만 행정원장, 핵 없는 대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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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장, 핵 없는 대만 선포”

○ <환경운동연합>은 10월 27일 12시 30분 대만 행정원장이 공식 발표한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현지기사 www.taipeitimes.com과 www.taiwanheadlines.gov.tw 참고)

○ 우리는 이번 ‘핵 없는 대만’ 정책이, 핵 없는 한국, 나아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단초가 되리
라 믿으며, 또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초래했던 화석연료와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체제가 재
생가능에너지 위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되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지난 9월 30일 린신이 경제부 장관이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계획을 발표할 당시 타이뻬이 현
지에서 이를 지켜보았고 대만환경보호연맹과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 온 <환경연합>은 이 결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 현재 29개 OECD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16기의 핵발전소
가 가동 중이고 4기가 신규로 건설 중인 상태에서 한국정부와 한전은 2015년까지 8기의 핵발전소
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때까지 국민의 혈
세와 안전을 담보로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할 셈인가?

○ 대만 정부가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마당에 한국 정부와 한전은
마치 일반쓰레기를 관리하듯이 쉽고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거짓 홍보만을 늘어
놓고 있다.

○ 정부는 대만 정부가 세계적인 에너지정책 추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을 교훈 삼아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핵없는 한
국’으로 나아가는 대안 수립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0월 29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 이상훈(3668-4547, 334-9917)
<아래의 2가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논평 포함 총 4페이지).>
<자료 1>

창천슝 행정원장 발표 내용

※ 대만 정부의 발표가 담긴 신문을 참고로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2000년 10월 27일 오후, 신임 행정원장 창천슝(Chang Chun-hsiung)은 제4 핵발전소 건설 논란
에 대한 행정원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미 14억불 이상이 투자되었고 1/3가량 공사가 진행
된 제4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고. 이로서 지난 9월 30일 린신이 경제부 장관의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발표로 빚어진 논란은 일단락이 되었다. 창은 1만 5천명이 죽고 수백만명이 영향을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면서 2천3백만 대만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제4핵발전 중단의 이유는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1) 핵발전소를 취소해도 대만의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 2007년이 되어도 전력예비율은 12.5%정
도 유지될 것이다.
2) 정부는 제4핵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이다. 민간회사들이 전력시
장에 들어오도록 허용할 것이다.
3) 핵폐기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만약 4곳의(8기) 핵발전소가 40년간 가동되면 922,500배
럴의 저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다. 이 방사능의 반감기는 300년이다. 7,313톤의 고준위 핵
폐기물은 반감기가 24,000년이나 된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후손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국토가 좁기 때문에 타이완섬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핵사고도 우리에겐 치명적인 재앙이 된
다. 체르노빌 사고는 4만㎢의 면적을 오염시켰다. 대만은 3.6만㎢에 불과하다.
5)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이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지금 핵발전
소를 취소하면 750억NT$에서 903억 NT$(대만화폐)가 소요되지만 그것을 계속 추진할 경우 1,200
억NT$ 더 지출해야 한다. 이 비용에는 미래에 발생할 핵폐기물 관리비용이 들어 있지 않다.
6)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핵없는 타이완섬을 위한 첫걸
음이다.

<자료 2>
이번 결정의 배경과 최근 경과

아상훈/<환경운동연합> 월간지 ‘함께 사는 길’ 11월호 기사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 경, 환경연합 활동가 참가 중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전략 국제
회의’가 열리던 대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선 갑자기 환호성이 울렸다. 이 시각 다른 곳
에서 대만 경제부 장관 린신이(Lin Hsinyi)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만 북부 연안에 공사 중인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만의 핵발전소는 세 곳에 각각 원자로 2기씩, 모두 6기가 가동 중이었다. 현재 타이완 북부
에 건설 중인 제4핵발전소에도 2기의 원자로를 짓던 중이었다. 공사가 1/3가량 진행되었고 총 공
사비 56억달러(중간에 계속 증가) 중 14억달러 이상이 이미 소요되었다.
린신이 장관이 내세운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의 이유는 두 가지. 심각한 방사능오염을 낳고 있
는 핵폐기물 처분의 방법이 없고 핵발전이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 충분한 전력공급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15년 전부터 핵폐기물을 처분해 온 란위섬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반핵여론
에 떠밀려 대만전력공사는 핵폐기물 북한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만약 행정원이 제4 핵발
전소 건설 중단을 결정한다면 나는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실히
약속할 수 있다.”
물론 이 발표는 핵발전을 반대하는 한 장관의 돌출적 행동은 절대 아니다. 1984년 제4 핵발전
소 건설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시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1987년 대만환경보호연맹
이 만들어진 후 지역주민, 시민, 지식인이 중심이 된 반핵운동은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
개되었다. 1992년 제4 핵발전소 예산이 통과되면서 핵발전소 반대운동 역시 더욱 격렬해졌다. 지
난 12년간 4천명에서 5만명까지 모였던 수많은 반핵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런 운동의 성과는 정
치권에서 핵발전을 반대하는 분파를 형성해냈다. 1992년 1/3의 의석을 차지한 민진당은 시민운동
과의 공조하에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당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1995년 선거에선 연
합 야당의 의석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10여년간 지속된 반핵운동의 결실로 1996
년 3월에는 ‘핵발전금지법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국민당정부는
이 법안을 무효화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 고집하였다. 지난 3월 드디어 핵발전소를 반대하
는 민진당의 천수이벤(Chen Shui-bian)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었다. 그 후 민진당 정부는 제4
핵발전소 특위를 구성하였는데 이 특위는 최근 제4 핵발전소 중단을 다수안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린장관의 발표로 이어진 것이다.
린 장관이 말한 제4 핵발전소 중단의 대안은 세가지. 첫째, 전국 전력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대
만 남부에서 북부로 전력을 송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부 대만 지역에서 독립적인 LNG발
전설비의 건설한다는 것이다. 제4 핵발전소 건설에 추가해야 할 비용은 약 4조 3천억원(NT$1200
억)이지만 독립형 전력설비를 짓는데는 약 2조5천억원(NT$700억)이면 된다고 한다. 둘째, 지진
등에 따른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 송전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발
전소가 공업단지와 에너지소비가 높은 도시지역 주변에 입지하도록 현행 전기법을 고쳐 전력산업
을 자유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력공급의 대안이 있다고 해서 제4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없
는 대만으로 가기에는 몇 가지 난관이 있다. 먼저 국민당의 반발이다. 최종 결정은 행정원에서
내리는데 경제부 장관 발표 당시 행정원장이 국민당 출신 탕페이(Tang Fei)이고 국민당은 핵발전
소 추가 건설을 당론으로 정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10월 4일 핵발전소 강행론
을 펴 오던 탕페이 행정원장이 사임하고 민진당 출신 부행정원장이 행정원장이 되면서 행정원 내
부의 갈등 요인은 사라졌다. 정치 불안에 따라 제4 핵발전소 논란과 관련하여 일순간 발생했던
증시의 동요도 가라앉았다. 앞으로 새 내각은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더욱 심사 숙고하
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원이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을 내려도 관련 예산
승인이나 법률 개정시 국민당이 다수파인 입법원 내에서의 마찰도 예상된다. 둘째, 미국과 미국
핵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정부와 제너럴일렉트릭사는 대만의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논란
이후 미국은 일관되게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계약사항이 이행되어 산업계의 손실만 없
다면 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대만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 물론 대만 정부의 부담도 간
단하지 않다. 이미 제4핵발전소 건설에 1조 6천억원(14억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고 계약상 추가
로 지불해야 비용을 합치면 손실 규모는 적게는 2조8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
다. 여전히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남
아 있다.
만약 행정원에서 제4 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
건바 있던 천수이벤 총통은 국민당의 반발과 핵산업계의 압력을 과감히 제압하고 손실 대책을 마
련하여 핵없는 대만을 위한 항해를 지휘할 것이다. 에너지해외의존율이 높고(94%), 6기의 핵발전
소가 전력공급의 상당부분(1989년 35%, 1999년 27%)을 차지하는 대만의 탈핵 움직임은 에너지수
급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한국의 에너지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탈
핵 경향으로 핵산업이 사활을 걸고 있던 동아시아 시장. 대만 정부의 탈핵정책이 성공한다면 핵
산업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고 아시아와 세계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뛰어 넘어 재생가능에너지체
제로 더 빨리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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