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채결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ns_000121_01.hwp

–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채결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
무역자유화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다.

◇ 2000년 1월 24일부터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채택
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환경부 김동욱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오행겸 국제경제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농림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생명공학연
구소 등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하에 세계 150여개국 대표들은 1996-99년간 의정
서 문안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6차례 개최한 후, 1999년 2월 22-24일에 콜롬
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차 특별당사국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 절차 적용 등에 관해 농산물 수출국(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 마이애미 그룹)과 주요 수입국(한국, 일본, EU) 및
개발도상국 그룹(Like-minded Group)들간의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

◇ 개발도상국 그룹은 세계 대다수의 인구가 소속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과 제 3세
계 국가들의 모임으로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채택을 위한 논의에서 가장 중
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수입하는지에 대해 알 권리’와 ‘인체
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
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인 마이애미 그룹 국가들은 ‘WTO협약과 자유무
역에 관한 원칙들이 건강이나 환경, 그리고 국가간의 경제균형보다 우선한다’라
고 주장하면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 이에 환경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볼모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채결
협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 정부에게 수출국의 입장이 아닌 수입국
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과 한국의 환경 및 생태계 보
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채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환경연합을 포함한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인 ‘생명안전윤리연대모
임’에서는 국제적인 생명공학 감시운동에 동참하여 1월 24일 12시에 서울시 중
구 무교동 소재 캐나다대사관 앞에서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생명공학안전성 의
정서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다.

《 우 리 의 주 장 》

1) 우리에게는 유전자조작 식품과 농산물 수입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

2) 무역자유화보다 식품의 안전성이 우선이다.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는 WTO나
여타 무역협약에 우선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3)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의해서 야기되는 환경파괴와 인체유해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출국이 져야 한
다.)

4) 전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협상이 되어야한다. (마이애미 그룹으로 대
표되는 농산물 수출국들은 유전자조작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잠재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

2000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환경조사국 최준호 간사, 마용운 간사 / 양장일 국장
전화 : 02-733-7018 전자우편 : choijh@kfem.or.kr

admin

admin

국제연대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