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체르노빌 13주년 관련 성명서

체르노빌 13주년 환경운동연합 성명
핵발전소 사고내역을 전면공개하고 추가건설을 철회하라.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그 아물지 못한 상처
를 간직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도 전세계인의 머릿속에 생생
하게 남아있다. 체르노빌사고 13년을 맞이하여 환경운동연합은 국내핵발
전소 안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한국은 핵발전소 사고 다발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391회의 핵발전사고가 발생했다. 391회의 사고를
분석해보면, 핵발전소의 핵심부품인 증기발생기에서 일어난 사고가 36회,
터빈보호 및 제어계통 관련 사고가 55회, 주급수계통은 51회, 냉각계통
사고 34회 중 냉각수누출은 12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고리 2호기의
경우 1985년도 3달 동안 제어계통의 같은 부위에서 9번의 사고가 발생하
였다. 99년 3월말 영광2호기처럼 같은 발전소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내기
도 하고, 터빈과 냉각기같은 핵심부품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빈번하다.
원인도 모른 채 불시정지되기도 하고, 취수구에 해파리나 새우떼등의
유입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발전소가 정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지사고만 계산한 것이고, 비공식적이거나, 사
고 전에 조치를 취한 것, 혹은 발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사고 다발국가이다.

78년부터 99년까지총 391회 핵발전소 불시정지 사고
영광 : 1호기 – 28회, 2호기 – 27회, 3호기 – 8회, 4호기 – 12회
월성 : 1호기 – 37회, 2호기- 6회
고리 : 1호기 – 112회, 2호기 – 56회, 3호기 – 36회, 4호기 – 27회
울진 : 1호기 – 23회, 2호기 – 16회. 3호기 – 3회
(출처: 96년 국정감사자료, 원자력안전백서)

하지만 핵사고에 대해서 정부와 한전은 축소로 일관하고 국민은 핵사
고의 위험성과 다발성을 잘 모르고 있다. 핵사고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핵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만이 최악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2. 세계적 사양산업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하라.
핵발전 산업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문제로 이미 사양화되고 있으
며, 많은 선발 핵산업국가들도 핵발전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 최대의
핵산업 신생시장일 것으로 예측되었던 중국조차도 핵산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단기간에 추가적인 외국 발전소를 주
문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SPC(국가계획위원회)조차도 10차
5개년 계획(2000-2005)에 포함되어 있던 핵발전소 건설을 보류하고 있
다. 게다가 주룽지 총리 또한 현재 중국의 송전체계로 볼 때 핵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돈낭비”라고 지적하면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정하라
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핵산업의 마지막 시장인 동남아시아 역
시 핵발전소 신규 건설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1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2010년까지 16개나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
이다. 핵발전소 추가건설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환경조사국 문진미 간사(T: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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