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댐] 보도자료/댐계획 심의위원 25인중 환경분야는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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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환경을 파괴하는 댐(관련)법
댐계획 심의위원 25인 중 환경분야는 많아야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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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가 지난 8월 11일 입법에고하고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될(11월 10일, 12, 13
일) [댐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환경을 파괴하고 지자체의 자치권
을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

* 법안의 환경파괴성

2.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10년마다 댐건설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댐건설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5인 이내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교부장관 부위원장
은 재경원차관이 되는 등 위원회는 사실상 개발부처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건교부장관이 수립하고 건교부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심의하는 자리에서 환경차관의 역할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처럼) 면죄부의 제공
또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3. 더군다나 법안에 의하면 건교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건설중장기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환경
고려]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생태보고를 파괴하고 있는 지리산·설악
산 양수댐, 내린천댐, 영월댐 등과 마찬가지로) 장구한 세월동안 지켜져온 천혜의 자연이 수장
될 것은 明若觀火하다.

* 법안의 개발독재성 및 반민주성 (건교부가 독정하는 개발과정)

4. 또한 법안은 댐건설에 관한 한 건교부(수자원공사)가 계획·심의·예정지역 지정·승인·
준공인가 등 거의 모든 과정을 독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최종승인도 건교부가 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건교부의 뜻대로 댐건설이 좌지우지될 것이 분명하다.

5. 이러한 과정에서 댐건설 예정지역 지자체의 관여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여 지방자치시대
의 참여와 자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법안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안이 신설되면 폐기될) 기존 특정다목정댐의 실시계획 이후 토지수용보다
훨씬 독단적인 개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건교부 장관이 직권에 의해
댐수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두
고 있다.

* 우리의 주장

6. 1) 정부는 환경과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라.
2) 건교부는 환경·문화역사·생명을 파괴하는 내린천댐, 영월댐 등의 계획을 공식 백지화
하라.
3) 정부는 지리산, 설악산에 건설중인 산청댐, 양양양수댐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파괴된
자연생태계을 복원하라.
4) 정부는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국책사업의 시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5) 댐건설로 인한 해당 지역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파괴된 생태계를 원상태로 복원하
라.

* 참고자료 :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댐건설 절차

댐건설중장기계획 수립
수립: 건교부장관
심의: 댐건설조정위원회
(위워장 : 건교부장관)

댐건설예정지역 지정
건교부장관
(신청 및 직권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건교부,시·도지사 등)

기본계획 승인
건교부장관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준공인가
건교부장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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