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정부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중국정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

최근 중국의 노골적인 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자제해 달라는 국
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를 강행하고 있다. 중국은 3월 19일을 기해
대만해협에서 3차 상륙작전을 개시했고 미국은 때를 놓칠세라 기동함대 파견으
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운운하며 군사긴장 상황에 편승
하고 있다. 이는 현재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확산과 무기증강을 부채질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국제평화가 환경문제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
하는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민간단체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
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무력시위를 중단하라!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퍼붓는 행위는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를 자신들
의 군사훈련장 쯤으로 생각하는 소치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당장의 해양생태
계 파괴는 물론이요, 장기적으로는 아시사지역의 군비증강을 초래하여 삶의 질
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보다는 비생산적이며 자기파멸적인 군비 경쟁에 아시
아인들의 열정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우려한다. 중국 정부의 무력
시위는 전세계 탈냉전의 기류를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분쟁을 빌미로 자국의 군
사대국화노선을 정당화하는 국제적 범죄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중국정부는 대만 핵발전소 인근해역 미사일 투하를 중단하라! 우리를 더
욱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중국의 미사일 투하지점이 의도적으로 대만의 핵발전
소 지역 인근해역을 겨냥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에서 이미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행태는 오발위험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
라도 핵발전소 근무자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심각한 핵사고를 유발할 수 있
다. 만에 하나 핵사고가 일어날 경우 이로 인한 아시아지역의 심각한 방사능오
염을 중국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셋째, 중국정부는 군사훈련과 더불어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라! 올해 가을 역사
적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체결을 앞두고 중국은 전세계에서 핵실험
을 계획하고 있는 마지막 국가이다. 이미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캠페인을 통해
중국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꾸준히 받아온 바 있는 환경운동연
합은 중국의 핵실험 계획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미국정부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과 무기판매를 중단하라!
무력에 무력으로 맞서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어떠한 아시아인도 반기지 않을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더구나 이 기회에 미
국이 스팅어지대공미사일 등 군사무기 장사를 하는 행위는 아시아 지역분쟁을
통해 장사속도 챙기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사훈련과 핵실험은 모두 구시대의 잔재물이다. 어렵사리 세계가 삶의 질을 중
시하고 친환경적인 인류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21세기 문턱에서 중국
과 같이 군사훈련과 핵실험을 통한 패권을 노린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군사훈련과 핵실험 계획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차제에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아시아지역의 양심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간단
체들과 연대하여 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혀두는 바
이다.
1996.3.2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재순 . 고 건 . 이세중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국 반핵평화부 최경송/최재훈
( 735-7000/교환:3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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