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그린피스워크숍] 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와평화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환경
노 정 선(연세대, 문리대, 사회윤리)

1. 한반도에서의 세계환경살해와 희생양 만들기

한반도는 지나간 수천년동안 지정학적으로, 환경생태적으로 평화를 즐겨왔
다. 일본과 서구세력이 한반도를 식민로 점령하려고 하면서 부터, 이 환
경생태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평화는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에 부
디치게 되었다.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고,(포트 해밀턴 1884-6), 미국해병대가 강화도
를 점령(1871)했고, 불란서도 인도촤이나반도와 태평양섬들을 식민지화한
후 강화도를 공격했었다. 1905년 일본과 미국은 태프트-가쯔라 비밀협약을
맺고, 필리핀을 미국이, 한반도를 일본이 식민지화하는 데 대해서 서로 묵
인하기로 하였다.

1945년 독일이 분단된 것과 같이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전쟁,식민지화의 피해자였 던 한반도를 미국이 분단한 것은 미국의 중
대한 실수였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땅과 가족이 분단되었고,
생태적 평화가 파괴되었다. 이 것은 동시에 가부장적인 미국 대외정책에
그 요인을 두고있다.
한반도는 일본과 미국의 태프트-가쯔라밀약과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땅, 자연,생명세계, 사람들이 분단되고 반인도적이며, 반생태적으로 파괴
당하게 되었다.
일제하에서 집단학살적인 환경살해(eco-cide)를 당하게 되었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에서부터, 건강하고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
노예로 끌려가서 약 15- 20만명이 폭핵을 당하고 살해 당했다. 조선의 남성
들 역시 일본의 이익과 영광이라는 명목하에 전쟁노예로 끌려가서 희생을
당했다.
미국의 핵공격으로 히로시마,나가사끼에서 희생을 당한 조선징용들에게
는 의료보상이나 재정적인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 미군정하에서, 1948년 제주도 4.3 사건으로
80,056명이 살해되었는데, 오늘날 까지 인권차원에서 옳바른 조사가 이루
어지지 못했다.
이 섬과 섬사람들의 생태적 정의를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당시 전투기
록 일지를 이 섬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1950년대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수백만이 죽고 부상당하고 생태가 파괴
되었는데, 이는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적인 전략으로 이용당한 면이 충분히
검토되어 져야한다. 이는 단순한 집단살상이 아니라 무지한 강대국들의
잘못된 정의와 평화개념에 의해서, 이 지역의 자연과 인간을 억압하면서
‘지정학적인 생태살해’를자행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평화의 개념
은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과 피해를 당해 온 사람들에게는 정의와 평화가
아닌 것이다.

2. 한반도에서의 핵관련 전쟁과 지정학적인 생태살해

1990년대 북한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제는 핵무기와 핵능력강대국
들에 의해서 한반도가 다시한번 한반도 전쟁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위험한
사건이었다.
IAEA 의 한스 불릭스(Hans Blix)는 이 위기로 몰아간 책임을지고 사임해
야 하며, IAEA는 해체하고 다시 조직해야 할 것이다. 한스 불릭스는 이중적
인 잣대로서, 핵강대국편에서서 핵약소국을 희생시키는 전략을 거침없이
수행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란서, 중국,러시아,영국,미
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핵능력소유국과 무기소유국들의 핵확산을 막는데
에 무능했다. 그들은 이 위험한 과정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등의 국제사
회기구에 안건으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결탁되
어 있는 까닭이며, 무능하고 동시에 결탁된 까닭일 것이다.
불란서가 최근 태평양에서 2번 핵실험을했고, 총 약 200회의 핵실험을
했으며, 미국은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는 데도, 태평양은 방사능 오염이 되
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를 해서 그들을 옹호하면서도, 약소국들의 팔을 뒤틀
어서 굴복시키고, 희생양이 되게하는 것은 능숙하다. 이들의 태평양 핵실
험은 분명히 지구대기계와 생명계를 파괴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파괴시킬
것이다. 한스 블릭스와 IAEA는 핵능력을 소유한 일본과 이스라엘등의 핵무
기소유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IAEA의 위;선적 행동은 환경-인간성을 파괴하게 될 것임으로,
IAEA 핵무기를 소유하지 아니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와 국민들은 대변할
수 있도록, 현구조를 파괴하고 다시 재건설 해야 할 것이다.
IAEA 의 회장과 핵심구조는 제삼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신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이 아니라, 희생양들이 되었던 나라와 사람들로서 조직되어야 할 것
이다.
세계와 한반도의 ‘환경 평화’를 위해서는 거부권을 가졌건, 가지고 있
지 아니했건, 상관없이 독일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
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성
노예(정신대)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그들에게 옳바
른 대우를 하지못하고 있는데 이 것은 한반도와 지구촌의 ‘성-생
태'(gender-ecology)를 파괴하는 등 도덕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이다.

3. 전쟁발발 조직범죄와 한반도 환경평화

1994년 6월 뉴멕시코, 로스 알라모스핵실험실에서는 북한의 영변핵시
설을 공격 파괴 할 계획이 완료되어 있었다. 초강대국들과 무기생산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발발시켜서라도 일을 꾸미는 시
도들을 봉쇄하지 못한다고하면, 결국 한반도의 자연과 인간들을 파괴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스람과의 걸프전쟁이후에 그들은 한반도같은 지역
을 선택해서
약한 나라지역을 선택해서 대리전장터에서 전쟁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바드대학의 새무엘 헌팅턴교수의 “문화충돌” 이론을 참조한다고하면,
다음 전쟁터는 유교전통을 가지고있는 지역과 서구기독교전통국들 사이에서
의 문화 충돌이 중국이나, 한반도같은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IAEA,UN, NPT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옳바른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일본이나, 이스라엘등의 핵능력이나,무기를
소유한 나라들의 숨겨진 이익을 옹호하면서 편파적으로 일해왔다.
한반도는 무기장사들이나, 부유한 북반부의 국가들(trilaterl north)에
의해서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 토착민들과 핵무기소유자들

미국상원이 1995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16000(만육천)명에게 핵생체
실험을 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네바다핵실험장 주
변 12개의 미국원주민들이 사는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비키니군
도등 태평양 섬주민들이 희생양들이 되어 왔다.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환경생태적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정부는 이것을 묵살해 왔다. 지구촌에서 가장거구를 가졌던 공룡
은 지구촌에서 사라졌으나, 작은 몸을 가진 도마뱀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이다.

무루로아환초지역에서 불란서는 189회에서 230회의 핵실험했다. 중국은
다수인종인 한족이 살지아니하는 약소민들이 거주지역을 선택해서 핵실험을
해왔다고 알려져있다. 소수인종이 사는 지역에서 러시아도 핵실험을 해온
것을 보면, 결국 이 실험들은 토착민들의 생태환경평화를 파괴하게 될 것이
다.
토착민들은 멸종위기에 쳐해 있는 인종들이다. 이 멸종위기에 있는 생
명체들을 죽이는 것은 결국 지구촌 전체의 환경평화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무기급의 풀루토니움239를 10.9톤 소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고, 20년이내에 100톤을 축적하게 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1990년,
전세계에는 279톤의 풀루토니움 239가 있었다. CIS 가 125 톤, U.S.가 112
톤, U.K.가 11톤, 불란서가 6톤, 중국이 2.5, 이스라엘이 0.33, 인도가
0.29톤으로 그린피스가 발표했다.

NPT, UN, IAEA등은 일본에 압력을 행사해서 일본의 핵프로그램을 중지
시키고 변경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환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은 보이지아니하게 위협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
해서 정신질환적으로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국방
을 위해서 한반도를 대리전쟁터로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IAEA와 이스라엘의 위험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
회는 이를 폭로해야 한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반듯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만 해결해야 하기때문이다.

불란서핵실험, 일본핵프로그램, 이스라엘의 핵전략에 대해서 침묵을 지
키는한스 불릭스는 사임해야한다. IAEA는 지구촌적 범죄에 의해서 희생당해
온 사람들, 소외 당해온 사람들, 억압당해온 사람들로서 다시 구성해야 한
다.

회개하고 거듭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억압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
착민들, 피해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구촌의 생태평화와 생태정의가 유지될
것이다. 피해당한 사람들, 토착민들, 민초들,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들이 다양한 전락과 전술을 가지고 생태-정의, 생태평화, 평화환경을 위해
서 단결하고 조직을해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하고 왜곡된 정의 의 개념을 , 지구촌의
약자들과 토착민들을 위한 생태평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나간 50년 동안 천만 이산가족들이 당한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미국
은 사과해야하고,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admin

국제연대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