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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개발-보전, 끝없는 ‘외곬 싸움’

사회 곳곳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 부안 사태에서 보듯 갈등
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발과 보
전의 조화”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말이 유행한 것도 10년이 넘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갈등이 왜 생기고 치유책은 뭔지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놓고 6년째 논란만
무성한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경인운하 건설 논의도 4년째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와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면서 성장·개발이 더욱 탄
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다.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1990년대 들어 사라지는 듯했던 개발주의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재등장했다”며 “환경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지난해는 신(新)개발주의의 원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내 건설 수주액이
1백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23.1%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 엄청난 오염물질 배출로 세계 최하위 수준
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환경 갈등은 더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박사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소득 1만∼1만5천달러
시대에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게 마련”이라며 “당분간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대 김병완 교수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단체와의 대립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왜 갈등이 생기나=환경단체들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오히려 개발의 면죄
부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다.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앞당겨 환경성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도입된 사전환경성검
토제도도 정작 큰 개발사업은 걸러내지 못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불만이다. 정부가 뚜렷한 목적
없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다.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로 만든 정부 각 부처는 책임 미루기
에 급급했다. 새만금 간척도 달라진 상황에 맞는 개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도 비난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새만금 간척사업·사패산 터널이 대표적 예다. 정부 정
책에 따라 결정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인데 뒤늦게 환경단체가 반발한다고 물러
서기는 쉽지 않다. 세민환경연구소 홍욱희 소장은 “환경단체도 반대할 것만 반대해야 한다. 대안
없이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 것이 아니라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재자가 없는 것도 갈등을 키운다. 특히 정부와 환경단체가 당사자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중
재자가 없다. 지역주의나 개발주의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 풍토에서 국회도 중재자 역할을 못한
다.

전문가들도 갈등을 일으키는 데 한몫한다. 환경 피해를 예측하거나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처한 입장에 따라 정반대되는 주장을 내놓는다. 새만금에 건설될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
로 적합하냐,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등에 대해 끝없는 논쟁을 벌인다. 민
·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1년간 연구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시민단체·전문가 모두가 달라져야 한
다는 얘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윤서성 원장은 “투명한 정책결정, 충분한 의사소
통, 인간적인 신뢰관계 구축 등이 바탕이 돼야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12일 ‘갈등관리기본법’을 만
들겠다고 밝혔다. 갈등 조정 전문가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
만 근본적인 예방책보다는 ‘대증요법’ 위주다.

전문가들은 정책결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단체들도
대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모든 공무원이 갈등 조정 마인드를 갖도록 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단체·보험회사 등 민간부
문의 갈등 조정 기능을 확대해 사회 전반에 갈등조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 주요 국책사업은 과감히 밀고나갈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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