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초고속 단기 협상,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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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2월 정부는 한미 FTA 협상개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농업․서비스․제조업․금융․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17개 분야 1만여 건의 협상의제들은 그 규모와 파급력에 있어 경제 협력을 넘어 전 사회를 구조 조정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협상개시 발표 하루 전 공청회 개최’ 라는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한 형식적 국민 의사수렴을 거치고 미국의 통상절차법을 고려한 1년 미만의 초고속 단기 협상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 공동의 대응운동과 함께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투자자 우선의 원칙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 침해와 식품안전의 문제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환경단체들과 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한미FTA추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예상되는 환경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차례에 걸쳐서 차근히 곱씹어 보자.

한미FTA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국민 기대 어긋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FTA를 인식하고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략적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FTA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세계 무역에서 FTA 교역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60년대 이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며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 FTA추진 로드맵에서 미국과의 FTA체결을 중장기적(3년이상)으로 추진할 FTA로 설정하고 한미FTA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체결 필요성을 전격 제기하고, 2006년 2월 2일 파행적 공청회를 거쳐 바로 다음날인 2006년 2월3일 한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포트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의회의사당에서 공동기자회견형식으로 ‘한미FTA협상개시’를 선언하고 6월초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는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2005년 1월부터 6월 까지 진행된 ‘한미FTA 사전 실무회의’에서 미국측이 한미FTA 개시를 위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한국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 장벽, 미국산쇠고기 수입금지, 스크린 쿼터 등을 전격 수용하고 한미FTA협상을 개시하여 협상전 이미 ‘불평등 협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특히나 ‘왜 미국인가?’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1조 7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시장으로 미국과의 FTA협정은 한미 양국의 산업내․산업간 무역이 활발하고 상호보완성이 높아 무역확대와 고용창출, 제조업 부문 경합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한미 FTA 체결시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확대 등 전 부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농업․섬유․제조업․서비스․투자․환경 등 17개 분과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한미FTA협정 체결 추진과정의 비민주성과 한미FTA협상에 앞서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과제의 정부의 전격수용, 협상기간 1년이라는 기간의 촉박성, 향후 대책 전무 등으로 한미FTA추진에 대한 전 사회적 논쟁과 시민사회의 저지운동은 2006년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다.

사회적 양극화 더욱 심화, 투기성 미국자본의 유입 증대 예상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각 분야별대책위별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각 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지난해 7월 ‘한미FTA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미FTA체결의 경제․사회적 영향은 정부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다.
우선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 등의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FTA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는 쌀개방 여부에 따라 최소 2억원에서 최대 8조 8천억원대로 예상하며 350만 농민 대부분이 농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경제손실 뿐 아니라 사회복지수준의 악화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으로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 위주(사업체의 97.82%,전체서비스 고용의 62.00% 차지)이며 2003년 미국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한국의 41.2배이다. 특히나 환경,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공공성을 상실시키며 서비스 수용자의 경제능력에 따른 서비스의 양극화가 예상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산업 등 일부업종의 무역증대 등의 경제이익효과가 있으나 그 규모는 기대와 달리 미비 할 수 있다.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미국 관세는 각각 2%, 2.5%로 수출증대 기대효과가 높지 않으며 대미 수출 경쟁 품목인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할 경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금융과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2004년 현재 한국유치 외자 중 FDI는 21%, 포트폴리오 투자는 51%로 장기적 투자 보다는 단기성 투기형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투기성 미국자본의 유입 증대와 규제완화 등으로 한국자본시장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국내 자본시장의 불안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미FTA 협상추진 일정

2003.08 FTA 추진로드맨 마련-중장기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상정
2005.01-06 한미FTA 사전 실무회의 진행
2006.02.02 한미FTA추진 공청회 개최- 농민 등 국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
2006.02.03 한미FTA추진발표(워싱턴 미 상원의사당)-본부장USTR대표 공동기자회견
2006.06.05-09 한미FTA 제1차 협상개최(워싱턴)
2006.06.27 한미FTA공청회개최-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거센항의로 무산
2006.07.10-14 한미FTA 제2차 협상개최 (서울)
2006.09.06-09 한미FTA 제3차협상개최(시애틀)
2006.10.23-27 한미FTA 제4차 협상개최(제주)
2006.12.04-08 한미FTA 제5차 협상개최(몬타나)
2007.01.15-19 한미FTA 제6차 협상개최(서울)
2007.02. 11-14 한미FTA 제7차 협상개최(워싱턴)
2007.03. 한미FTA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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