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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우리 환경이 더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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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협정을 맺는 것이라면,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개별 국가 간에 맺는 약속입니다. 두 국가가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금융,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교역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추진될 경우 국민소득이 늘고 경제가 미국처럼 진전할 것이며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1. 한미FTA가 중산층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FTA 체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경, 노동, 의료 등 여러 분야에 마련되어있는 각종 규제가 자유로운 무역에 방해가 되니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FTA가 추진될 경우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국내 중소규모의 서비스산업은 무너질 것이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농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등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2. 한미FTA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안전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요? (환경이 더 쾌적해지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더 많이 수입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민들의 선택권은 더욱 다양해지고 결국 국민의 후생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내놓은 안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FTA 체결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물론 없었습니다.
FTA의 기본원칙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환경규제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논의에 앞서 미국이 요구하고 정부가 결정한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 강화의 2년간 유예’조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위생검역조치를 완화시켜버려 식품안전이 위협받습니다.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유전자조작식품과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유전자조작식품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3. 미국의 환경제도가 한국보다 더 좋으니까 한국도 미국 남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처럼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환경제도는 결코 한국의 제도에 비해 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생물다양성 협약, 바젤협약, 기후방지협약 등 국제적 규제와 환경보호활동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 환경 분쟁 발생시 국내법이 없을 경우 국제협약에 근거한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이 참여하지도 않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4. 한미FTA가 우리 식품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설마 식품안전만큼은 보장되겠죠?

미국의 거대 다국적 곡물기업과 공장형 축산기업이 우리의 식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GMO 농산물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GMO 농산물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는 2004년 광우병 사태이후 수입이 중단 바 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에는 광우병 소가 또 발견되어 여러 시민단체가 쇠고기수입을 무기한 보류하라며 정부에게 호소하였지만 수입을 재개하기로 양국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FTA 앞에서는 식품안전을 위한 우리국민들의 노력도 또 하나의 무역장벽 일 뿐입니다.

5. 한미 FTA가 환경주권을 침해한다고요?

우리나라와 국민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환경주권이라고 합니다. FTA는 각국 서로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만약 어떤 기업이 상대국가의 법률(또는 조항) 때문에 공정한 무역이 방해받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이를 ‘투자자 정부 소송제’라고 일컬음)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정책과 규제도 공정무역을 저행하는 불공정 경쟁 요소로 간주되어 투자자 소송에 걸릴 수 있으며 특히나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사전예방의 원칙’은 FTA가 체결되면 제대로 구현되기가 어려워집니다.

6. 한미FTA가 우리의 환경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데요?

한미FTA 추진에 앞서 우리정부는 배기가스배출규제강화방침을 수입차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배기가스저감을 위한 장치를 재부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배기가스 저감과 청정대기를 위한 환경규제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에서는 차동차세를 배기량기준이 아닌 자동차 비용에 기준해서 내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형차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형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우리의 환경을 더 오염시킵니다.
한미FTA의 환경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보충협정인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NAAEC에는 NAFTA의 조항이 환경조약의 모법이 되는 ‘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와 충돌할 경우, 국제 환경조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대처에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유전자 조작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환경관련 분쟁의 발생시 ‘기후변화 협약’,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모법으로 적용할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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