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과 생명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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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환경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정부는 한미FTA 추진 목적에 대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한다. 나아가 ‘한미FTA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권은 더욱 다양해지고, 국민의 후생수준도 높아질 것’이란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한미FTA 추진 목적과 경제적 기대효과와는 달리, 한미FTA가 우리의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박종학
ⓒ 환경운동연합 박종학

환경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제소 되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 앞에 정부의 환경규제는 무력화되었다. 국민의 환경권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현실 앞에서도, 정부는 한미FTA추진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얼마가 늘고 국가수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늘 것인지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7,80년대 경제개발위주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연의 파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바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뿐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를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국가의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과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하에 한미FTA를 분석해 보았는가?

정부는 한미FTA추진협상에 앞서 미국 측에서 제안한 4대 핵심쟁점을 수락한바 있다. 그 중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강화의 2년 유예조치나,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바로 직결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결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상품선택의 다양성과 국민의 후생수준을 높여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앞서, 상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한미FTA 체결이 가져 올 국민건강의 위협과 환경파괴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 환경운동연합 박종학
ⓒ 환경운동연합 박종학

FTA는 위생검역과 환경규제마저 무역장벽으로 간주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은, 국가의 환경법률과 규제, 국제적 환경협약 등을 자유무역의 저해 요소로 간주한다. 환경규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이, 상대 국가를 국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환경주권과 그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다.
또한 지난 1차 협상에서 한미양국은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합의하였다. 이는 정부가 환경보존을 이유로 기업에 제안할 수 있는 재활용의무 부과, 환경보호를 위한 생산 기술, 공정 의무 등과 같은 환경의무조항에 대한 규제가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의 식품안전도 위협한다. 거대 다국적 곡물기업과 거대 공장형 축산을 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농산품과 축산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우리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완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GMO 재배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GMO 표시제에 대해 미국은 수입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한 우리의 안전장치와 노력이 미국에게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일 뿐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FTA추진을 중단하고, 한미FTA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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