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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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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5월 8일 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10일 한미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농업,서비스, 환경 등 17개분과 1만여개의 구체 의제가 일괄 체결될 경우 환경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에 앞서 정부는 미국측이 제안한 주요 선결 조건을 수용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방침의 2년간 유예’와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금지 되었던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재개’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는 한미FTA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경이 위협 당한다면 ‘전략적 선택’은 잘못 선택되어진 것이다.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는 향후 한미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정부의 한미FTA추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께 알려내는 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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