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공룡기업’ 에 노조경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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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기업사회책임위는 이번 국내 30대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지수를 발표하면서 평가
자체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기업의 저조한 관심과 참여로 말미암아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평가를 진행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또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분야는 정성적인 평가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게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기업 평가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별로 기업사회책임 진단소견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30대 기업 평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사회책임 정도를 정밀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작업을 진행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포스코에 대한 진단사례를 살펴본다.



매출액과 순이익 1위 삼성전자















환경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 포스코 앞에서 집회를 열어 포스코가 독극물폐수를 방류하는 최악의 공해기업이라며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민기자
▲환경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 포스코 앞에서 집회를 열어 포스코가
독극물폐수를 방류하는 최악의 공해기업이라며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매출액(57.63조) 1위, 순이익(10.78조) 1위 기업으로 재무적 성과는
좋다. 반도체, 휴대폰, LCD, 영상, 음향기기를 생산하는 IT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외국인 지분율은 54%며 세계 곳곳에
28개의 생산 및 생산ㆍ판매 복합법인, 36개의 판매법인, 18개의 지점 및 기타 거점 16개(지주 4, 연구소11, 서비스1)
등 총 98개 거점을 갖추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은 지분으로 과다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정 경쟁 원리를 위반하고 있는점이 비판의
대상이다.



삼성전자의 노조불인정 무노조경영 원칙은 UN, OECD, ILO 등 글로벌 노동 기준에 어긋난다. 특히, 정상적인 노조결성 노력을
협박, 회유하는 것은 지속가능경영 요건에도 반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은 사회 경제적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으로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책임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비상장 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SDS)의 주식을 이용한 재벌2세를 위한 편법ㆍ불법적인 부의 세습과 탈세는 사회정의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의 불법정치 자금 수수는 UN, OECD 등에서 규정한 뇌물, 부패방지의 규범에도 심각히 위배된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그룹은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법과 원칙과 건전한 상식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직 판ㆍ검사를 채용(전체33명중22명)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전관예우 정책은 사회정의, 경제정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1990년대 환경경영ㆍ녹색경영에서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역할을 많이 수행했지만, 2000년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환경경영과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첨단 정보화 산업은 환경오염물질도 첨단화되어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실질적인 환경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은 부동단 투기의 일단을 보여주는 골프장 소유에서도 총 108홀 규모(업계1위)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책임도 상당한 수준이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12개 기업집단들의 부동산 자산은 모두 38.2조원인데, 이 가운데 삼성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은
18.7조원이다. 이는 삼성의 수익구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운용으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부동안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산업활동의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대기업의 이윤은 중소기업의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력ㆍ하청업체들의 건전한 발전없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은 가능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미래도 불투명하다. 2005년 약1조원을 투자하여 협력회사를 지원·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SMILE-1'과 주요 가이드라인 상호비교
시민의신문
‘SMILE-1’과 주요 가이드라인 상호비교



높은 순이익률과 에너지사용 최다 포스코



지난해 12월말 현재 매출액 9.79조, 순이익 3.83조,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19.33%로 높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도 66.35%에 달한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고로(高爐:용광로) 업체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주제품은 열간압연·냉간압연, 후판, 선재, 강편 등이다. 현재 연간 2천8백만t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1994년 뉴욕증권시장, 1995년 런던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2000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전량 매각됨으로써 민영화되었다.



지난해 6월 인도에 120억 달러(12조)를 들여 연산 1천2백만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에너지다소비
1위 사업장으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약 10%, 제조업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국내1위를 점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제철소는 철광석과 코크스를 사용하여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탄 연소물질과 중금속의 흄(기체가스) 및 부산물들을 대기중으로
방출하게 된다. 제철소의 보건안전 측면의 영향은 △일반적인 산화연소물질로 인한 자극성 질환과 호흡기 질환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중금속에의 노출 △석탄 및 연료사용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물질로 인한 발암원의 노출과 암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



광양제철소 지역의 경우 산성비 농도(pH4.6)가 단연 전국1위다. 서울 오존오염도(0.014ppm) 보다 2배(0.028ppm)
높은 수치다. 2003년 2~6월중 청산(시안)을 포함하는 폐수 11만톤을 불법 방류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3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황산화물 신고배출량은 총배출량의 7.8%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1년 동안의 황산화물 배출량(7천여톤)보다 많은 양(8천여톤)을
배출하고도 기본 부과금을 내지 않아 제도적 문제와 환경적 책임이 제기된다.



포스코가 높은 수익성을 올린 저변에는 효율적인 경영방식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포항 및 광양 지역사회에 대한 정당한 환경 안전
비용을 회피한 측면이 크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기업 홍보 이미지 작업에 막대한 비용을 소요할 것이 아니라, 수익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평가자들의 주된 목소리다.



지난 4월말에 드러난 제철소 인근 지역의 다이옥신 오염문제는 지역사회의 환경안전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포스코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기준으로 일본 제철소들의 경우, 총 51.10g이 배출되고, 포항과 광양의 경우 37.87g이 배출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13개 제철소가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포항과 광양에 2곳에 집중되어 있어 그 피해는 최소한 4배 이상 심각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노동연구원(2004.12.21)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만9천명인 포스코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수가 23명에 불과해 ‘무늬만
노조’로 분류되어 노동권 보호가 매우 열악하다. 또한 하청ㆍ협력업체들과도 함께 발전해 가는 경영 전략이 요청된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을 추구한다면 환경관리와 노동권 보호에서도 UN, ILO, OECD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기업-NGO 불협화음
여전


기업사회책임 진단 평가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대표기업들의 기업사회책임 종합 성적표를 보면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아직도 확실한 관계정립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기업사회책임위도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민주적인 관계는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는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정책을 어떤 수준에서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또한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한 환경단체에서
격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던 기업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모범적이고 성과 있는 기업이라고 대상을 주는
촌극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어떤
특정 부분이 건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어떤 기관에서 행한 평가 결과를 보면, 주주·직원·고객·사회·환경 분야별로 우수업체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칫 시민들의 판단과 실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미명아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환경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SMILE-1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보공개 측면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채택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환경연합 기업사회책임위는 이번 평가에 대해 매출액 및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3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제 이번 결과를 거울삼아 앞으로 공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글로벌 표준화에 걸맞는 지속가능경영지수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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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민의신문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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